고위공직자의 42%는 부동산값 급등의 진앙지로 지목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특구’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공직자 가운데 2가구 이상의 다주택보유자는 59.1%이며 3가구 이상 보유자도 26.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특구’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가운데 30%정도는 ‘강남특구’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교육부 등 부동산대책 주무·지원 부처소속 고위공직자도 조사대상 217명의 10%가 넘는 30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내일신문이 지난 2월 20일부터 8월말까지의 6개월 치 관보를 기준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 217명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2%에 해당하는 9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식 등 직계 가족 명의로 ‘강남특구’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점포, 임야 등 1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남특구’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92명 가운데 25명이 아파트를 비롯 오피스텔 상가 등 2건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5명은 ‘강남특구’에만 3건 이상의 부동산을 직계가족 등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공직자 10명중 1.4명 꼴로 ‘강남특구’ 부동산을 2건 이상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이상용 한국은행 감사의 경우 강남구 대치동 상가 2곳, 역삼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에 오피스텔 1채 등 4건의 부동산이 본인명의로 돼 있고 처와 어머니 명의로 된 대치동 상가 2곳을 포함할 경우 강남지역에 부동산만 모두 6건에 달하고 있다.
이 감사는 이와 관련 “모친과 본인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상가는 상속받은 것이며 서초구 오피스텔은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박종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오무영 함경북도지사,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 등도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 명의로 강남 서초 송파 등 부동산값 급등 지역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3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 ‘강남특구’ 부동산 소유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경부 등 부동산종합대책을 주도적으로 마련중인 부처소속 공직자도 30명에 이르고 있어 강남지역 투기억제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재경부의 경우 권태신 국제업무정책관, 김영룡 세제실장 등이 강남지역에 부동산이 있고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이성태 한은부총채, 김영식 교육부 기획관리실장 등이 부동산대책을 마련중인 부처 소속 고위공직자로서 강남지역에 1건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강남지역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실제 주거하고 있을 뿐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강남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 고병수 조숭호 기자 byng8@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