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부동산 보유 실태

고위 관료, 강남집값 상승 최대 수혜자

지역내일 2003-10-21
“강남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들인데,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났다. 참여정부 고위 공무원 217명 중 본인이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이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한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92명이나 된다는 것은 정부가 세우고 있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서민들에게 있어 강남 아파트 소유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물론 공위 공직자들이 돈이 많아 강남에 산다는데 누가 뭐라 할 일은 아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치솟는 강남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 고위 관료들이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에 서민들은 놀랄 따름이다.
내일신문이 올 2~8월까지 관보에 신규 등록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217명 중 9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한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중 세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7명이었으며 두채 이상 소유한 사람도 32명이나 됐다. 국무위원인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강남 도곡동 아파트 등 부동산을 두채 보유하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전국 각지에 11건의 부동산을 소유해 ‘주식부자’ 이외에 ‘땅 부자’란 소리도 들을 만 했다. 고 건 국무총리도 둘째자부 명의로 서초구 잠원동과 강남구 역삼동에 아파트 한채 오피스텔 두채 등 세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신규로 재산을 등록한 고위 공직자 중 강남에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이상용 한국은행 감사였다.
이 감사는 강남 대치동 역삼동 잠원동 등에 본인을 포함, 가족 명의로 6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사는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부친으로부터 상가를 상속받아 모친과 형제 명의로 나누고, 오랫동안 살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지정 받아 이사를 하면서 제때 처분하지 못해 보유부동산 건수가 늘어났을 뿐”이라며 “투기나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매매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직계 가족이 강남에 부동산을 세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고건 총리를 포함, 7명이었다. 서초구 반포동·서초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오피스텔을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15년전에 50평짜리 주택을 판 돈과 퇴직금, 스톡옵션을 포함해서 노후 대비용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2억3000여만원에 불과에 많은 액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은 서초구 서초동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빌라와 아파트,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허범도 중소기업청 차장은 서초구 방배동과 강남구 역삼동에 상가 아파트 등을 갖고 있었다. 이외에도 박종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오무영 행정자치부 함경북도지사 등도 강남에 3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오무영 함경북도 지사는 “20억원대 근린생활 시설, 16억원대 철골조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인에 비해 많은 액수인 것만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임대로 쓰이고 있고 장남이라 선친이 본인 명의로 사둔 것이이서 직접 구입한 부동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2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25명이었다. 이들 중 송파구 방이동과 신천동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내 명의로 된 것은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한채이며 배우자는 계명대 겸임교수로서 개인 오피스텔(공시가 4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도”라면서 “문제될 소지가 없다.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채무도 많은 것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에 상가와 아파트를 소유한 박정삼 국가정보원 2차장은 “아파트 한채하고 6000만원짜리 상가 하나 정도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정말 재산이 적은 것 아니냐”면서 “하나 있는 분당 오피스텔(청호 불루빌라)도 부도나는 바람에 입주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윤광웅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87년에 구입한 반포동 아파트와 2002년 장남 명의로 잠원동에 아파트 한채 있다”면서 “해군 3성 장군으로 예편해 이 정도 재산이면 정상적인 게 아니냐”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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