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라크 파병은 지난 베트남 전쟁 때와는 달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파병을 반대하는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 파병 반대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개항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행동 정책사업단(단장 박순성)이 발표한 이 자료는 지난 17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이 청와대 면담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이라크 파병을 정당화하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베트남 전쟁 때와 달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파병거부 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크지 않으며 △파병 거부시 미국의 대북강경자세로 한반도가 불안할 것이란 우려는 잘못된 것이며 △국내 정치적 부담 증폭 우려 등 4개항으로 구성됐다.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익 기대하기 어려워= 보고서는 이번 파병이 일각에서 내세우고 있는 베트남 전쟁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건설사업 참여, 군 현대화 장비 지급, 한국군의 일체 경비 지원 등 실익을 확보했으나 이번에는 참전비용 일체를 자체 부담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구나전쟁 초기부터 미국과 함께 참전한 영국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영국내 반발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라크 병력 주둔과 경제재건 비용이 예상을 훨씬 초과해 미국 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외국회사에 전후 복구 사업 등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기 힘들지 않겠냐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안보, 외교, 경제 분야의 미국 정책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전략적 이해와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한국의 전투병 파병과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이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이와 연동해 원화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전투병 파병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전투병 파병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국 철수 등 한미 동맹관계의 재조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즉 미 의회 의원 일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등을 위협할 수는 있으나 미국 동북아 전략 전반이 변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파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압력 정치적 부담 작용= 보고서는 파병결정시 미국의 압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 여론 악화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 후 공약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지지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태인데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분노가 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 또 미국의 경우처럼 파병 뒤 사상자가 발생하면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