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종합대책의 세부 일정과 구체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간 불협화음과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등 혼선양상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금융 제재 강화와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뼈대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더라도 추진과정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겉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거래허가제 등 일부 대책을 종합대책에 포함시켰다 제외시키는 등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 방향성 없이 흔들려 부동산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정책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무차별적인 부동산정책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계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두고 위헌논란이 일자 핵심제도인 주택거래허가제와 재건축 개발 이익환수제가 막판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됐지만 부동산 대책 강도가 너무 낮아진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중장기 대책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또 신도시와 서울 강북 지역 등에 학원단지를 조성하고 명문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은 교육부의 반대로 정부내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대책보단 교육대책측면에서 추진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서울시 등은 강남지역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강북지역에 특수 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육부의 평준화 유지원칙에 부딪혀 사실상 검토단계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대책들이 이처럼 부처간 조율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중구난방으로 노출되면서 실효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적으로 강남 일부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뛰고 주상복합아파트 청약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무차별적인 대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높다.
하나경제연구소 양철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정책보다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가격 안정을 꾀하는 차별화된 주택 가격 안정 대책을 세워야 한다” 면서 “주택금융과 관련해 무차별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축소 및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등은 건전한 주택 실수요까지 위축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가계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당일 오전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과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최종대책들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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