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라크 파병 ‘팔걷고’ 지지

전경련·상의 기대효과 잇단 발표

지역내일 2003-10-26 (수정 2003-10-27 오후 3:36:23)
정치권을 비롯해 범 사회적으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계는 파병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전경련과 상의는 26일 이라크 파병에 대한 기대효과를 잇따라 발표하는 한편 국내기업 10곳중 7곳이 파병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발표한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에 따른 수출 및 해외건설 확대효과가 2008년까지 102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참여를 통한 건설산업 진출은 2004년 3억5000만달러를 비롯 향후 5년간 63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수출증대 효과도 앞으로 5년간 38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전자·섬유·자동차·공작기계 등을 중심으로 11억1000만달러, 2008년까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전산업에 걸쳐 26억5000만달러 상당의 수출확대가 예상된다는 것. 파병거부시 우려되는 대미갈등과 북핵문제 증폭, 주한미군 재배치, 통상압력 및 신용등급 하락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간접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의도 서울소재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성의견은 71.4%에 달했지만 반대의견은 26.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업체는 그 이유로 파병으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49.2%)를 가장 먼저 꼽았고, 파병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 방지(24.9%), 국제사회 일원으로 이라크재건에 참여할 책임(15.8%) 순이었다. 국가경제적 이해득실에 대해서도 이익을 예상한 기업이 59.3%인 반면 손실을 우려한 기업은 15.7%에 그쳤다.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는 구체적인 분야 한미공조 강화에 따른 외자유입 확대(43.5%), 이라크재건사업 참여와 공사미수금 회수 가능성(31.3%),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 완화(19.0%) 순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라크로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한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분적 대립이지만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응답이 66.1%에 달했다. 하지만 재계의 이같은 입장은 본지가 업종별 국내기업을 탐문취재한 결과와 상당부문 대조를 보이고 있다. 본지조사에서 중공업계의 경우 파병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이었고, 가전업계와 정유업계 등도 중동 현지의 반미감정으로 이 지역 일대 수출전선 및 에너지 수입 차질을 우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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