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이라크조사단 민간인 배제 유감
지역내일
2003-10-28
27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2차 이라크 현지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김만복 정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외교부와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자부, 건교부 관계자 등 총 13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민간인 조사단원은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아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민간조사단원이었던 박건호 교수가 1차조사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이같은 논란을 우려해 아예 조사단 구성에서 제외시킨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사단에서는 민간인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미 파병원칙이 결정됐고 조사단의 목적이 이라크 재건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실무정보 파악이므로 정부 부처에서 필요 인원이 차출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만으로는 시민단체나 학계의 비판을 비켜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들은 정부가 파병 찬반입장을 떠나 실제 이라크 현지의 치안상황이나 현지주민들의 입장을 침소봉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파병입장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밖으로는 ‘국론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되풀이했다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과는 다른 민간인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조사단 전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부의 두 번째 이라크 현지조사가 1차 조사처럼 현지실사를 조작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단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여기에 민간인 조사단원은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아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민간조사단원이었던 박건호 교수가 1차조사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이같은 논란을 우려해 아예 조사단 구성에서 제외시킨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사단에서는 민간인이 빠졌다”고 해명했다. 이미 파병원칙이 결정됐고 조사단의 목적이 이라크 재건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실무정보 파악이므로 정부 부처에서 필요 인원이 차출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만으로는 시민단체나 학계의 비판을 비켜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민들은 정부가 파병 찬반입장을 떠나 실제 이라크 현지의 치안상황이나 현지주민들의 입장을 침소봉대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할 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는 파병입장을 사실상 확정하고도 밖으로는 ‘국론에 따라 신중히 결정할 것’임을 되풀이했다는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 입장과는 다른 민간인 전문가를 조사단에 포함시켜야 조사단 전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이기도 하다.
정부의 두 번째 이라크 현지조사가 1차 조사처럼 현지실사를 조작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단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