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부동산대책, 정치권서 ‘몰매’
“급조된 주택거래신고제 효과 의문” 16대 국회 막판 쟁점 부상할 듯
지역내일
2003-10-30
(수정 2003-10-30 오후 2:38:11)
10·29 부동산 대책이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몰매를 맞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정치권에서는 “얼마 안 있어 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게 생겼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가장 주목받은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서는 “급조된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연내에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16대 국회 마지막 논란거리로 부각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체가 무언지 잘 모르겠더라”면서 “주택거래허가제가 위헌 논란이 붙자 급조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 때문에 취득·등록세 등의 세율이 높은데 세율부터 내리지 않고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표일원화와 조세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지 않으면 주택거래신고제에 기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제중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장은 따로 자료를 내고 “정부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병행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김 의장은 “부동산에 과다하게 머물러 있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대책이 보다 획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다른 의견을 표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대책 발표가 부동산값이 하향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1단계 2단계로 대책을 나눠 일종의 정책예고를 한 것도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서도 “허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신고제는 한 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논란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사회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오전에 크게 올랐던 종합주가지수가 오후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실망 매물이 쏟아져 상승 폭이 되레 크게 둔화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책은 단기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주택거래신고제의 실체가 무언지 잘 모르겠더라”면서 “주택거래허가제가 위헌 논란이 붙자 급조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관행 때문에 취득·등록세 등의 세율이 높은데 세율부터 내리지 않고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과표일원화와 조세인프라를 먼저 구축하지 않으면 주택거래신고제에 기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제중심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높았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장은 따로 자료를 내고 “정부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병행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김 의장은 “부동산에 과다하게 머물러 있는 부동자금을 증시로 유입하는 대책이 보다 획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금융시장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이번 대책에서 빠진 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다른 의견을 표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대책 발표가 부동산값이 하향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1단계 2단계로 대책을 나눠 일종의 정책예고를 한 것도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해서도 “허가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지만 신고제는 한 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논란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한국사회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오전에 크게 올랐던 종합주가지수가 오후에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실망 매물이 쏟아져 상승 폭이 되레 크게 둔화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대책은 단기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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