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교육문제가 경제부처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는 ‘교육논리’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교육문제를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했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에서 교육문제는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대책의 교육관련 내용 =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교육문제를 두 번 언급했다.
먼저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에서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포함해 별도로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추진여부를 교육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 판교신도시를 질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목고와 IT고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갖춘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립 특목고 설립도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토록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당초 경제부처는 판교 교육단지 내에 유명학원들의 입주를 유도,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학원단지 논란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놓고 경제부처와 서울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교육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경제부처 등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대로 정리됐다.

◆예견된 제외 = 교육문제가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동안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언론과 접촉했던 윤덕홍 부총리가 27일 오후 예외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거의 합의했다”며 “부동산대책에서 교육문제는 강북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언급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평준화 문제와 자율학교·특목고 설립 문제도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평준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자율학교·특목고 등 보완책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 부처간 알력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적으로 협의 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하면 교육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등에서는 평준화 등 교육문제를 교육적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가 더 이상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각종 교육현안에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도 이 문제에서는 윤 부총리를 지지하는 등 힘을 실어준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N교육, 부동산 대책서 일단 제외강북 뉴타운 특목고 설립 등 교육부 주도로 풀기로강남 등 부동산 가격과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교육문제가 경제부처 중심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는 ‘교육논리’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에서 교육문제를 원론적 수준에서만 언급했다. 이에 따라 종합대책에서 교육문제는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대책의 교육관련 내용 = 이번 종합대책에서 정부는 교육문제를 두 번 언급했다.
먼저 강북 뉴타운 추가 건설에서 특목고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포함해 별도로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추진여부를 교육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 판교신도시를 질 높은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목고와 IT고교,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갖춘 ‘교육인프라 집적단지(Edu-Park)’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립 특목고 설립도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토록 추진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당초 경제부처는 판교 교육단지 내에 유명학원들의 입주를 유도, 대규모 학원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학원단지 논란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부동산 안정화 방안을 놓고 경제부처와 서울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벌어진 갈등은 교육문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경제부처 등의 주장이 아니라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대로 정리됐다.

◆예견된 제외 = 교육문제가 부동산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동안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언론과 접촉했던 윤덕홍 부총리가 27일 오후 예외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거의 합의했다”며 “부동산대책에서 교육문제는 강북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원론적 언급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평준화 문제와 자율학교·특목고 설립 문제도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평준화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자율학교·특목고 등 보완책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그동안 이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은 정부 부처간 알력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적으로 협의 해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하면 교육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등에서는 평준화 등 교육문제를 교육적 시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가 더 이상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시장 개방 등 각종 교육현안에서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온 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도 이 문제에서는 윤 부총리를 지지하는 등 힘을 실어준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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