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완화, 강남만 혜택”
서울시 재건축조례안 공청회 … 시의회 “부동산 폭등, 재건축 탓 아니다” 반박
지역내일
2003-10-30
(수정 2003-10-31 오후 12:01:40)
주택 재건축 가능연한을 서울시의회의 수정안대로 완화하면 그 혜택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인 강남이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주거환경정비조례안 시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강석 시 주택기획과장은 “당초 시 조례안과 달리 3∼6년씩 앞당겨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시의회의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강남지역”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재건축 연한 완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서울지역 48개 단지 3만1449채 가운데 91.7%에 해당하는 35개 단지 2만8840채가 강남에 몰려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강북지역은 8.3%에 해당하는 13개 단지 2609채에 불과했다.
서 과장은 “시의 조례안대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애초의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2000년∼2003년 사이에만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시점을 3∼6년 앞당긴 조례수정안의 시행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조장과 부동산 폭등을 부채질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갑룡 의원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교육문제와 주택공급 확대, 주택 다보유자 중과세 등으로 해결할 문제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의회 수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자원낭비 예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임주 의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재건축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시의 공급억제책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대거 참석,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3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주거환경정비조례안 시민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강석 시 주택기획과장은 “당초 시 조례안과 달리 3∼6년씩 앞당겨 건축물의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시의회의 수정안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강남지역”이라고 밝혔다.
서 과장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재건축 연한 완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 서울지역 48개 단지 3만1449채 가운데 91.7%에 해당하는 35개 단지 2만8840채가 강남에 몰려 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 강북지역은 8.3%에 해당하는 13개 단지 2609채에 불과했다.
서 과장은 “시의 조례안대로 재건축 연한을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애초의 조례 제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2000년∼2003년 사이에만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시점을 3∼6년 앞당긴 조례수정안의 시행이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조장과 부동산 폭등을 부채질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갑룡 의원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은 교육문제와 주택공급 확대, 주택 다보유자 중과세 등으로 해결할 문제지 재건축 연한을 강화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시의회 수정안은 법적 안정성과 자원낭비 예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임주 의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재건축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시의 공급억제책으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탓”이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을 쉽게 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대거 참석, 서울시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반영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