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기술표준협상 줄다리기
기술개방 요구 … 민간포럼 대안으로 등장
지역내일
2003-10-31
(수정 2003-10-31 오후 1:32:13)
지난 29일 폐막된 한·미간 통상점검회의에서 IT기술분야는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기반기술(플랫폼) 방식 선정과, 휴대인터넷 기술 표준, 위치기반서비스(LBS), 표준화 절차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상에서 논의된 기술들이 국내 IT·벤처기업들만으로도 자체적인 기술표준을 확립할 수 있으나,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술들을 ‘상품’이라고 보는데 반해 한국은 ‘서비스’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WTO 규정상 특정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부개입 철회를 주장했고, 한국은 서비스의 경우 기술장벽협정을 통해 자체 기술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국내 기술은 정부가 아닌 각 관련 기업의 협회 또는 포럼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미국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쟁점인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한국은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과 3개 이동통신기업이 위피(WIPI)를 선호하지만 미국은 퀄컴이 제작한 브루(BREW)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 플랫폼이 결정되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더욱 넓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경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오픈 소스인 자바와 위피를, KTF만이 위피와 브루를 채택했다. 이동통신 기업들은 2개의 플랫폼을 모두 이용해 나중에 시장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 민간사업자들이 한미 기술 표준화를 위한 민간포럼을 만드는 방법도 미국측의 반발을 줄이고 표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술 표준 문제가 통상협상에서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최우선 고려될 요소는 ‘고객의 편의성’”이라며 “기존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확보와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혼란 최소화,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세계 시장 주도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휴대인터넷과 LBS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해 정부가 쉽게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기반기술(플랫폼) 방식 선정과, 휴대인터넷 기술 표준, 위치기반서비스(LBS), 표준화 절차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3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협상에서 논의된 기술들이 국내 IT·벤처기업들만으로도 자체적인 기술표준을 확립할 수 있으나,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은 이 기술들을 ‘상품’이라고 보는데 반해 한국은 ‘서비스’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WTO 규정상 특정 상품을 사용할 수 없다며 정부개입 철회를 주장했고, 한국은 서비스의 경우 기술장벽협정을 통해 자체 기술사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한 국내 기술은 정부가 아닌 각 관련 기업의 협회 또는 포럼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미국측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쟁점인 무선인터넷 플랫폼의 경우 한국은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과 3개 이동통신기업이 위피(WIPI)를 선호하지만 미국은 퀄컴이 제작한 브루(BREW)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 플랫폼이 결정되면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어 사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등 더욱 넓은 시장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 업계의 경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오픈 소스인 자바와 위피를, KTF만이 위피와 브루를 채택했다. 이동통신 기업들은 2개의 플랫폼을 모두 이용해 나중에 시장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표준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과 미국 민간사업자들이 한미 기술 표준화를 위한 민간포럼을 만드는 방법도 미국측의 반발을 줄이고 표준을 확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기술 표준 문제가 통상협상에서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최우선 고려될 요소는 ‘고객의 편의성’”이라며 “기존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확보와 기존 서비스 제공자의 혼란 최소화,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세계 시장 주도권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룰 휴대인터넷과 LBS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해 정부가 쉽게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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