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억제 “글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은 호랑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더니 고양이가 나온 꼴이다. 주택거래신고제 연내 도입과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 등 세제 금융 공급 등이 망라되었으나 백화점식 처방전인데다 예상보다 강도가 약화되어 투기수요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더구나 주택거래 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전매금지, 분양가 규제 등 강력한 대책은 2단계로 밀려나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엄포를 통한 심리처방의 의미가 더 강해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는 교육문제는 관련부처 간의 이견으로 이번 대책에서 빠져 강남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장의 반응도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체로 지금까지와 별로 다를 게 없다는 분위기인 것을 보아도 대책의 강도나 약점을 짐작할만하다.

토지공개념 밀리고 교육대책도 빠져
1단계 대책의 핵심은 세제 중심의 수요억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은 전가되기 마련이고 투기꾼은 이미 세금회피 방법을 익히 알고 있는 터여서 투기억제 효과보다 역효과가 우려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행태로 보아 세금 처방만은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늘릴 뿐 아니라 매매가격과 전세금을 상승시켜 집 없는 서민의 설움을 더욱 아프게 한다..
따라서 세제와 함께 금융 공급 등 종합적인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세제부분 외의 담보대출 비율축소, 부동자금 증시유인, 주택공급 확대 등 금융 공급 대책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수준이어서 실질 효험은 회의적이다.
가장 아쉬운 것은 약효가 확실한 대책은 2단계로 미루었다는 점이다.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강력한 대책을 당장 쓰지 못하는 까닭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 논란과 건설경기의 추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마저 얼어붙게 되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성장률은 더 낮아지며 고용사정도 더욱 악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성적표는 엉망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투기와의 전쟁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개혁의지의 후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강남 부동산을 공직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자금의 투기화 차단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치명적인 흠이다. 증시유입 유인책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 그나마 형식에 그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광란이나 다름없는 부동산투기의 근원은 부동자금의 과잉에 있다. 시중의 부동자금 400조원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부동하다가 부동산으로 옮겨 투기를 촉발하는 것이다.

부동자금 유도방안, 정책신뢰회복을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매력적인 투자처를 마련, 돈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 자금이 증시로 흐르면 증시도 살고 투기도 잡히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면 투기도 잡고 경기도 부양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의 성패는 정부정책의 신뢰에 달렸다. 정책 신뢰는 일관성과 지속적인 시행에서 나온다. 과거에도 수 없이 많은 대책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서만 20개가 넘는 대책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때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부동산 가격은 재반등을 거듭하는 악순환에 빠졌고 부동산불패 신화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 원인은 정책신뢰의 상실에 있다.
투기바람이 불면 호들갑을 떨며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경기가 죽으면 다시 뒤집어 완화책을 내놓아 투기를 부추기는 온탕냉탕식 정책을 되풀이 함으로서 시장은 정부를 불신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부동산 안정이 정착되고 강남불패 신화가 박물관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하면 강도를 높여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에 대책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