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 파병요구안 사실상 배제

3000명 규모 비전투병 혼성부대 2개안 마련

지역내일 2003-11-03 (수정 2003-11-03 오후 1:22:21)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 협상안이 만들어졌다. 파병부대의 숫자는 3000명으로 잠정 못박았다.
이 3천명의 성격을 놓고 제1안은 순수 비전투병, 제2안은 전투병과 비전투병을 합친 혼성부대로 짜는 방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00명을 순수전투병으로 구성하는 방안은 아예 미국측에 제시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관계자는 “경보병 파병을 주문해 온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배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은 ‘최소 3천명 규모의 무장경보병’을 우리측에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가 이를 배제한 데 따른 미국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파병협의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외교부 이수혁 차관보,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서주석 전략기획실장이 대표단으로 참석한다. 미국쪽에서는 제임스 켈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참석한다.
이수혁 차관보는 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규모, 성격,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기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의 협상방안이 마련됐음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우리정부의 파병안이 한미간에 의견일치를 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요구한 파병안은 사실상 전투병력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 노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하자 미국쪽 관계자들은 이를 곧 ‘최소한 3천명 규모의 경보병 규모’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외교관계자들의 일치된 전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비전투병 파병론자들은 “미국은 파병만 요청했지, 규모나 성격은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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