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강금실 장관 취임 6개월
지역내일
2003-08-25
강금실 법무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았다.
노무현 정권의 첫 법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를 당시부터 검찰의 격렬한 비토대상이 됐던 강 장관은 인선부터 지금까지 살얼음판을 걸어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강 장관은 당당히 장관직에 올랐다. 서울지검 부장검사들과 사시 동기에 불과한 경력에 남성 위주로 편제된 법조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약점을 안고 법조 개혁의 최선두에 서게된 것이다. 강 장관의 역경은 예상대로였다. 김각영 검찰총장과 적잖은 파열음을 냈는가하면 사상 초유의 평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는 ‘새파란 법조후배들’로부터 모욕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 장관은 개혁 작업을 비교적 차분히 풀어나갔다. 지난 3월에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는 혁명적 인사를 단행했다. 준법서약제 폐지나 검찰 상명하복제 규정 삭제를 이끌어냈으며 굿모닝시티 비리나 나라종금 등의 수사에서 정치권의 외압에 꿋꿋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2일 인사에서는 검찰 인사의 관행인 기수 선두그룹 문화를 과감히 깨고 주요 보직과 한직을 순환시키는 충격요법을 단행했다.
6개월의 짧은 기간을 통해 강 장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리는 법조계에서 변화의 빛을 보였다는 정도의 점수 매기기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향후 강 장관의 앞에 놓인 숱한 개혁과제들이다. 수사권 이양이나 검찰 감찰권 이관 등 암초가 수두룩하다.
국민들은 강 장관이 정치권의 출마 유혹이나 법조 내부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최초의 여성법무장관이 아닌 법조 개혁의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한 법무장관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 엄경용 기자
노무현 정권의 첫 법무장관 후보 물망에 오를 당시부터 검찰의 격렬한 비토대상이 됐던 강 장관은 인선부터 지금까지 살얼음판을 걸어온게 사실이다.
하지만 강 장관은 당당히 장관직에 올랐다. 서울지검 부장검사들과 사시 동기에 불과한 경력에 남성 위주로 편제된 법조사회에서 여성이라는 약점을 안고 법조 개혁의 최선두에 서게된 것이다. 강 장관의 역경은 예상대로였다. 김각영 검찰총장과 적잖은 파열음을 냈는가하면 사상 초유의 평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는 ‘새파란 법조후배들’로부터 모욕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강 장관은 개혁 작업을 비교적 차분히 풀어나갔다. 지난 3월에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는 혁명적 인사를 단행했다. 준법서약제 폐지나 검찰 상명하복제 규정 삭제를 이끌어냈으며 굿모닝시티 비리나 나라종금 등의 수사에서 정치권의 외압에 꿋꿋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2일 인사에서는 검찰 인사의 관행인 기수 선두그룹 문화를 과감히 깨고 주요 보직과 한직을 순환시키는 충격요법을 단행했다.
6개월의 짧은 기간을 통해 강 장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보수의 철옹성으로 불리는 법조계에서 변화의 빛을 보였다는 정도의 점수 매기기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향후 강 장관의 앞에 놓인 숱한 개혁과제들이다. 수사권 이양이나 검찰 감찰권 이관 등 암초가 수두룩하다.
국민들은 강 장관이 정치권의 출마 유혹이나 법조 내부의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최초의 여성법무장관이 아닌 법조 개혁의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한 법무장관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 엄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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