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구현을 기치로 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 변경계획을 발표하고, 치산녹화사업을 시작한지 30년이 되는 금년을 산림행정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3일 밝혔다.
이는 IMF사태, 참여정부의 출범 등 여건변화와 주5일 근무제에 따라 급증하는 산림휴양과 도시숲 확충 등 새로운 산림행정 수요의 증가 및 치산녹화 당시에 심은 나무를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게 잘 가꾸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특징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것. 산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생태, 휴양·문화, 교육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던 과거 산림정책에서 생태·환경적 건강성을 중시한 산지·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산림휴양과 청소년 자연학습 공간 및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며 국민 참여와 지방특색사업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을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산림휴양 생활환경보전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 산림기능구분도면을 작성하여 기능에 맞게 관리함으로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위주로 관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며, 치산녹화기에 심은 나무들을 경제,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쓸모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숲가꾸기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제정된 산지관리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한국산지보전협회를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훼손감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며 GIS를 이용해 산사태위험지도를 제작,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사방댐을 대폭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치산치수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확대하고, 훼손된 생태계는 자연친화적으로 복구·복원하는 등 백두대간을 한반도 산림생태축으로 보전·관리한다.
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보안림을 확대 지정하고, 수계별 산림유역관리사업과 사방댐 등 수계보전 시설을 확충하여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편입된 사유림은 국가에서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휴양시설과 생활권 도시숲을 대폭 확충하고 국유림에 국민 참여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국민의 숲’을 지역별로 특색 있게 조성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주5일 근무제에 따라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림체험·산악 및 수상레포츠·산악승마 등 전문휴양림을 전국 6대 휴양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시숲·학교숲’ 등 생활권 숲과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형 ‘도시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휴식 공간 및 청소년 자연학습 장소로 제공한다.
또 북한 및 중국·몽골 등에 녹화성공국으로서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여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한다. 임진강유역 황폐산림 복구, 금강산지역 병해충 방제 등 남북공동이해사업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력사업과 황사방지 등을 위한 중국·몽골 등 동북아지역 국가와 산림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4차 기본계획 수행에 따른 총 투자액이 당초보다 6.8%가 증가한 7조54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기존사업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산촌분야 예산은 제정 중인 농어촌복지특별법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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