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시의회 재건축 완화 유감
박완기 경실련 서울시민사업국장
지역내일
2003-09-07
(수정 2003-09-08 오후 4:54:38)
시장이 재의 요구해야서울시의회가 부동산시장 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지난주 서울시의회는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초 조례안보다 재건축기준연도를 3년 완화시켰으며,재개축에 따른 임대주택건립비율을 5~10% 축소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했던 82년 이전 준공 아파트 2만 4천여 가구가 당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임대주택 수는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그간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작년 9월 주택국장에 이어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면서 82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졌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은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고층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 획득이 예상되는 모든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조례 심의과정에서 200여차례의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1억이상 상승하였으며 수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투기 대책에 정면배치된다. 그간 부동산관련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집행에 대해 시장이 효과를 의심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그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들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고 공익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폭등은 강남가격의 폭등으로 연결되고 부동산투기 바람을 불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앗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시장은 재의 요구를 통해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그간 재건축 기준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작년 9월 주택국장에 이어 올 6월에는 이명박시장이 ''재건축연한을 40년으로 일괄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부작용을 우려해 79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서 기준연한을 3년 늦추면서 82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당장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고 80년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재건축 추진시기가 4∼6년씩 앞당겨졌다. 서울시가 추진해왔던 40년 기준은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는 90년대의 고층아파트만으로 국한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에 따라 시세차익 획득이 예상되는 모든 아파트에 재건축 바람이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시의회의 조례 심의과정에서 200여차례의 민원이 제기되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의 시세가 1억이상 상승하였으며 수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해당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투기 대책에 정면배치된다. 그간 부동산관련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이유로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집행에 대해 시장이 효과를 의심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서울시의회의 결정은 그 대표적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시의회의 결정은 시민들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기대를 져버리고 공익을 외면한 매우 잘못된 처사이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폭등은 강남가격의 폭등으로 연결되고 부동산투기 바람을 불러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 앗아갈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시장은 재의 요구를 통해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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