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 의원들 반응
한나라 “김 장관 놓고 국감 못 해”
지역내일
2003-09-08
(수정 2003-09-08 오후 4:30:01)
노 대통령이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 국정감사의 파행 운영 등 정국 경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여론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업무수행중인 장관의 국감참여는 당연하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은“국감후 해임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노 대통령을 비난한 뒤 “장관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낸 마당에 김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식 의원도 “한나라당의 일방통과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해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 결정을 내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따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만둘 사람을 대상으로 국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행자위 참여거부뿐 아니라 국회차원의 대응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주영 의원은 “해임건의안이지만 취지로 보면 탄핵소추에 맞먹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자위에서 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행자위 뿐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모든 협조를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도 있었다.
원유철 의원은“국감전까지는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나”며“아직은 지켜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의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을 상임위에 출석시킬 수 없다”면서도 “파행으로 갈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 장관의 참석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송석찬 의원은 “장관의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현재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그 장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박종우 위원장은 “장관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관을 앉혀놓고 국감을 할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이 불참한다면 우리만이라도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여론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업무수행중인 장관의 국감참여는 당연하다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 목요상 의원은“국감후 해임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노 대통령을 비난한 뒤 “장관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낸 마당에 김 장관을 상대로 국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경식 의원도 “한나라당의 일방통과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통과시킨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해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 결정을 내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따라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만둘 사람을 대상으로 국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행자위 참여거부뿐 아니라 국회차원의 대응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주영 의원은 “해임건의안이지만 취지로 보면 탄핵소추에 맞먹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이 해임을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자위에서 김 장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행자위 뿐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모든 협조를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거나 여론을 살피는 분위기도 있었다.
원유철 의원은“국감전까지는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겠나”며“아직은 지켜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의원도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을 상임위에 출석시킬 수 없다”면서도 “파행으로 갈 경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 장관의 참석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송석찬 의원은 “장관의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현재 장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감에서) 그 장관을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박종우 위원장은 “장관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차관을 앉혀놓고 국감을 할 수는 없다”며 “한나라당이 불참한다면 우리만이라도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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