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율권 강화 등 지방분권 재확인
노 대통령, 사회갈등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제안
지역내일
2003-09-08
(수정 2003-09-08 오후 4:52:33)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가 8일 부산에서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화 전략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계속된 이날 회의는 오전에는 지방분권 추진전략에 대한 토의에 집중했으며, 오후에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전략에 토론의 집중했다.
◇ 지방분권 관련 =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을 논의됐으며, 명백히 국가 사무가 아닌 업무는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일괄 이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부가 임의로 집행했던 ‘특별교부세(교부세의 9.1%, 약 1조2000억원)를 재해대책비 등(3%, 약 4000억원)을 제외하고 일반교부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용도가 지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비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 대폭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지방예산편성지침을 2005년부터 폐지한다고 재확인했다.
◇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지방경제 활성화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과밀개발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약 5조원의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조성해 지역혁신사업(특성화발전)과 지역개발사업(지역불균형 시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한 448개의 특구사업에 대해 올해 내 특구법을 제정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추진을 통해 지방경제발전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선 9월 중 ‘우선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100대 이상 기업을 유치할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제안 = 이날 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원전수거물센터 설치, 새만금 등 각종 사회갈등 과제에 대해 각 시도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참여하는 배심원성격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연 2회 개최 계획인 시·도지사회의는 지난 4월 29일 청와대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 부산에 이어 다음회의는 광주 혹은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지사와 재경·교육·행자·산자부 등 8명의 장관과 김병준, 성경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화 전략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3대 특별법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까지 계속된 이날 회의는 오전에는 지방분권 추진전략에 대한 토의에 집중했으며, 오후에는 국가균형발전 추진전략에 토론의 집중했다.
◇ 지방분권 관련 =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전환을 논의됐으며, 명백히 국가 사무가 아닌 업무는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일괄 이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중앙정부가 임의로 집행했던 ‘특별교부세(교부세의 9.1%, 약 1조2000억원)를 재해대책비 등(3%, 약 4000억원)을 제외하고 일반교부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용도가 지정된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금을 정비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규모 대폭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했던 지방예산편성지침을 2005년부터 폐지한다고 재확인했다.
◇ 국가균형특별회계 및 지방경제 활성화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일반회계 전입금, 과밀개발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약 5조원의 국가균형특별회계를 조성해 지역혁신사업(특성화발전)과 지역개발사업(지역불균형 시정)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한 448개의 특구사업에 대해 올해 내 특구법을 제정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추진을 통해 지방경제발전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선 9월 중 ‘우선보증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수도권에 3년 이상 소재한 100대 이상 기업을 유치할 경우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갈등 조정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제안 = 이날 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에서 원전수거물센터 설치, 새만금 등 각종 사회갈등 과제에 대해 각 시도별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참여하는 배심원성격의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연 2회 개최 계획인 시·도지사회의는 지난 4월 29일 청와대에서 첫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 부산에 이어 다음회의는 광주 혹은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지사와 재경·교육·행자·산자부 등 8명의 장관과 김병준, 성경륭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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