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파병반대 릴레이 인터뷰-민주당 이미경 의원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 위반
지역내일
2003-09-24
(수정 2003-09-24 오후 3:09:44)
이미경 의원은 지난 99년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을 당론을 뿌리치고 찬성한 바 있다. 이 때 인권적 이유로 전투병 파병을 지지했던 이 의원은 지금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위치에 서있다.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 때는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입장이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그 때는 평화유지군이었다. 동티모르가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가 제대로 된 독립정부를 세울려고 하자 그에 반대하는 민병들의 잔인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 분노한 국제사회 가 인권적 차원에서 유엔결의를 거쳐 파병한 것이어서 매우 명분있는 파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이라크전을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파병 안했을 경우, 경제가 흔들릴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생각으로 파병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라크 재건, 원유에 대한 이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상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다. 이번에 최악의 경우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비해 우리는 뭘 얻을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명분론적으로 보내자 안 보내자 싸우면서 국론만 분열되고 결국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사태다.
- 국민들 속에는 월남전의 환상과 함께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체념이 많다.
월남전 때하고는 다르다. 냉전상황이었고, 국민들 사이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때처럼 이라크전에 참가하면 뭔가 막연히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미국의 여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 안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해 이것은 부시의 전쟁이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과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국 끼리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미동맹 위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동티모르 전투병 파병 때는 찬성했는데 지금은 반대입장이다. 그때와 비교한다면.
그 때는 평화유지군이었다. 동티모르가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가 제대로 된 독립정부를 세울려고 하자 그에 반대하는 민병들의 잔인한 학살이 진행되고 있었다. 분노한 국제사회 가 인권적 차원에서 유엔결의를 거쳐 파병한 것이어서 매우 명분있는 파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이라크전을 인권을 위한 전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
-파병 안했을 경우, 경제가 흔들릴 것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생각으로 파병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하이닉스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라크 재건, 원유에 대한 이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협상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다. 이번에 최악의 경우 파병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비해 우리는 뭘 얻을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명분론적으로 보내자 안 보내자 싸우면서 국론만 분열되고 결국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사태다.
- 국민들 속에는 월남전의 환상과 함께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체념이 많다.
월남전 때하고는 다르다. 냉전상황이었고, 국민들 사이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 그때처럼 이라크전에 참가하면 뭔가 막연히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미국의 여론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 안에서도 찬반여론이 팽팽해 이것은 부시의 전쟁이지, 미국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다. 미국과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동맹국 끼리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한미동맹 위반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동맹국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도와주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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