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일 “파병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과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확신할 수 있는 보다 안정적인 대화국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파병과 북핵’을 연계할 뜻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사에서 “미국이 요청한 추가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내여론과 국제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안보상황과 이라크 내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한 변수”라며 “아랍권 정세와 이라크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한 다음 파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파병문제가 어느 쪽으로 결정되더라도 이것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국민모두가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의 ‘파병과 북핵 연계’ 시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30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라크파병 문제를 북핵 등 다른 안보 현안과 연계하지 않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두 현안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각의 ‘파병-북핵 연계’ 주장을 거듭 부인한 바 있다.
NSC는 또한 “북핵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파병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계한다’는 추측과 분석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매우 즉자적이고 근시안적인 것으로 비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기문 외교보좌관도 일전 기자 간담회에서 “파병 문제는 바게닝 할 사안이 아니다”며 ‘연계설’을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파병을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한반도 안전 보장이 최선의 대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파병과 북핵 연계’ 문제를 놓고 ‘시사’와 ‘부인’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노골적인 연계전략’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파병과 북핵 연계 전략’은 현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파병과 북핵을 연계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이미 ‘파병’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꼴”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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