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추는 정책, 경제 어디로 가나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경제 정책이 춤을 추고, 부처간 정책 코드의 엇박자가 빈발하면서 경제 현장은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희망과 용기를 북돋울만한 비전을 제시하지도 못한 터에 단편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기존 정책기조를 흔들고 뒤집거나 조율되지 않은 것이어서 국민과 기업 등 경제추체들의 불신 불안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나타난 구체적 사례로 카드정책의 번복과 판교 학원단지 백지화가 꼽힌다. 카드 규제완화조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소비를 진작시켜 경기를 일으켜 세워보려는 처방이다. 말하자면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고육책인 셈인데 시행1년도 안된 가계부실 확대, 신용불량자 해소책을 뒤집은 것이다. 카드사 부실화와 35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카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매우 근시안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카드사 부실과 신용불량자를 더욱 늘리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정책을 하루살이로 전락시키는 꼴이 될 뿐이다.

카드규제 완화 등 일관성 잃어 신뢰도 먹칠
특히 이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언까지도 뒤엎은 셈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신뢰가 떨어지기 마련이어서 실효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이치대로, 카드사나 국민들은 반신반의하며 정부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정부정책이 또 어디로 튈지, 어떻게 바뀔지 관망하면서 경제활동을 미루고 있다는 뜻이다.
판교 학원단지 백지화는 부처간 사전 조율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책조정기능 부재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될만하다. 건교부가 재경부와 교육부와 합의,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육부총리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단지에 반대한다”고 딴소리를 했다. 정부 꼴이 우습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신뢰가 먹칠됐으며 정책목표인 부동산 안정화의 약효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개선안도 재경부와 공정위가 신경전을 벌이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는 서로 유리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는 치기까지 연출하고 있다. 빈곤층 지원문제, 국민연금 개선안을 놓고 재경부와 복지부가 갈등을 빚고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에 대해서도 재경부와 문화부가 대립하는 등 주요 현안이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되고 있다.
경제는 심리요 예측이라 했는데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감각을 잃은 듯하다. 불안하고 앞을 가늠하기 어려우니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가 늘어 경기가 회생될 리가 없다. 불안심리, 예측불능, 불신팽배 등 3불 앞에 정책은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팀워크과 역할 발휘, 경제정책 혼선 막아야
과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정착된 학설 아닌 학설이 떠오른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를 보고 반대로 해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속설이다. 정부가 돼지를 많이 기르라 할 때 내다 팔고 사육두수를 줄이라 할 때는 거꾸로 많이 길러야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당시 정부의 말은 믿고 따르다 고추파동, 돼지파동, 양파파동이 발생해서 농축산농가가 황폐화되고 민생이 괴로웠었다. 정책 일관성 상실과 신뢰추락이 원인이다.
정부부터 심기일전해야 한다. 재경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팀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경제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합한 정책은 마련하되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현장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나 부처이기는 이번처럼 부작용과 후유증이 더 큰 불협화와 실패한 정책을 낳게 된다. 정책은 팀워크의 산출이어야 한다. 조율과정에서의 주장과 논쟁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합의가 도출된 뒤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되 딴죽걸기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설익은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친 폐해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표 쓸 각오`를 요구하는 국감장의 질책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김진동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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