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라크 새 전쟁상황 인정
한국군 파병 명분 근본부터 흔들려
지역내일
2003-11-10
(수정 2003-11-10 오후 1:21:49)
미국이 이라크 상황에 대해 종전이전의 전쟁상태로 돌아갔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이라크에서 전쟁은 끝났으며, 파병은 재건과 평화를 위한 목적’이라는 파병명분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다. 지난 주말 미군 인명피해는 최악의 악몽보다는 덜했지만 11월들어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은 모두 34명으로 늘어났다.
미국은 이라크내 폭력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난주 말부터 종전선언 후 처음으로 전투기까지 동원해 이라크 게릴라 진지 등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주요전투 종료를 선언한지 6개월만에 사실상 전쟁에 다시 돌입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미군은 9일 F-16 전폭기를 동원, 미군헬기가 격추됐던 팔루자지역에 500파운드짜리 폭탄 3개를 투하하는 등 맹폭을 가했다.
리차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말 “미군과 이라크인들을 죽이는 이들을 제거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격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음을 인정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은 “한미간 협상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15일까지 민정이양계획을 밝히라는 유엔결의안이 이행되기 어려워 파병명분이 실종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인정한 이상 파병론자들의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며 파병철회를 주장했다.
전투병 파병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정반대 차원의 주장을 폈다. “이라크 상황이 전쟁에 버금간다면, 방어능력 없는 비전투병 파병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방어능력과 유사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무장병력을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문제를 다루는 정부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의 급변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NSC 한 관계자는 “이라크 현지의 악화되는 상황은 우리 군의 파병에 중대요소”라면서 “전쟁종결이냐 아니냐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은 애초 정부의 파병논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한면택 특파원 진병기 기자 han5907@aol.com
미국은 이라크내 폭력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지난주 말부터 종전선언 후 처음으로 전투기까지 동원해 이라크 게릴라 진지 등에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주요전투 종료를 선언한지 6개월만에 사실상 전쟁에 다시 돌입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미군은 9일 F-16 전폭기를 동원, 미군헬기가 격추됐던 팔루자지역에 500파운드짜리 폭탄 3개를 투하하는 등 맹폭을 가했다.
리차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주 말 “미군과 이라크인들을 죽이는 이들을 제거할 확고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격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전쟁을 치르기 시작했음을 인정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실장은 “한미간 협상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15일까지 민정이양계획을 밝히라는 유엔결의안이 이행되기 어려워 파병명분이 실종될 수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상황으로 돌아갔다고 인정한 이상 파병론자들의 명분도 사라진 것”이라며 파병철회를 주장했다.
전투병 파병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정반대 차원의 주장을 폈다. “이라크 상황이 전쟁에 버금간다면, 방어능력 없는 비전투병 파병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방어능력과 유사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무장병력을 파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문제를 다루는 정부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의 급변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NSC 한 관계자는 “이라크 현지의 악화되는 상황은 우리 군의 파병에 중대요소”라면서 “전쟁종결이냐 아니냐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은 애초 정부의 파병논거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 한면택 특파원 진병기 기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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