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대검 중앙수사부와 마니 폴리테(주섭일 2003.11.14)
지역내일
2003-11-13
(수정 2003-11-14 오전 10:36:11)
대검 중앙수사부와 마니 폴리테
주섭일 본지 고문
“내일신문의 한국판 마니 폴리테 캠페인과 <마니 폴리테="" 운동을="" 편="" 이유=""> 제목의 칼럼을 잘 읽었소. 이번에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하면 나라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한국검찰이 이탈리아같이 해낼 수 있을까요?” 전직 국회의원은 필자에게 검찰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정치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수 독자들의 의견은 검찰수사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의 마니 폴리테와 대검중수부를 비교하면서 한국판 마니 폴리테를 격려할 필요성을 느꼈다. 검찰수사가 성공해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도덕적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해주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그럼에도 정경유착이 ‘불치병’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과거 검찰의 정치부패수사가 실패한 결과,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DJ가 집권하자마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 석방한 것이 정경유착근절을 방해했으며, 3김정치 폐단이 오늘도 만연한 원인이 되었다. 3김이 퇴장했음에도 정치는 역행하고 말았다.
대검 중수부는 마니 폴리테와 비슷한 규모로 수사기능이 기본적으로 같다. 그런데 대검중수부는 사실상 마니 폴리테보다 취약한 조건에서 수사하고 있다. 먼저 마니 폴리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외부압력을 받지 않는다.
한국검찰은 행정부소속으로 인사권자가 법무장관이지만 마니 폴리테는 법원소속으로 수사팀에는 판검사가 혼성으로 구성돼 영장청구절차가 없다. 초기에 중앙정부와 의회의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제압해 준 것은 신문의 진실보도와 공정한 논평이었다.
검찰의 정경유착수사 과거처럼 용두사미 우려
이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다음 48시간동안 구속하는 예비구금제도가 있어 마니 폴리테는 처음부터 피의자들을 구속수사 할 수 있었다. 무려 정치인과 재벌 오너들 12명이 자살한 것은 구속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예비구금제는 피의자가 소환 받고 출두해야 조사하는 절차를 줄여 소환을 거부해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1994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 제도의 폐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시민의 저항으로 혼났다. 디 피에트로 검사 등 마니 폴리테의 판검사들이 사표를 내 항의하자 마니 폴리테 지지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폐지법안이 철회되었다.
셋째 이탈리아 각료들과 국회의원은 마니 폴리테 수사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총리조차도 1985년 국영회사 인수과정에서 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최근 밀라노법원에 출두해 조사 받았다. 혼이 난 총리는 대통령, 총리, 헌법의회의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5명에게 임기 중 면책특권 특별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총리재판이 임기 후로 연기됐지만 특별법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검은 돈’의 부패혐의자인 한나라당 최돈웅과 김영일 의원이 소환을 거부한 사태는 이탈리아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이탈리아 정치인 재벌 고위관료들은 도덕불감증이 걸리지 않아 수사관이 체포하거나 소환하면 순순히 응하고 모두 이실직고했다. 모든 부패피의자들이 ‘검은 돈’의 노예가 된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빌며 고백했다. 한국정치인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고 거짓말부터 하고 검찰이 증거를 대야 인정하는 파렴치범이며 거짓말 선수들이다.
‘결백’을 큰 소리쳤던 최돈웅 의원과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최도술은 100억과 11억 받은 것이 들통 났다. 한국정치인들의 파렴치성과 도덕불감증은 검찰의 어려움을 설명해 준다.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 정경유착 의지증명을
마니 폴리테는 3128명의 부패피의자를 검거해 무려 1204명을 재판에 넘겨 응징함으로써 정경유착을 근절시켰다.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정치인을 추방시킴으로써 정경유착 없는 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이제 시작이며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특검은 ‘부패사범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역설이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담겨있는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이 수사시기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검수용은 정경유착 발본색원을 위한 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경유착근절-정치개혁을 성공시키는 조건이 되며 역사상 위대한 정치인의 출현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검찰은 국회와 분쟁을 지양하면서 소환불응 부패정치인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로 마니 폴리테처럼 ‘한국의 불치병’ 정경유착 악순환을 영원히 끊어야 한다.
주섭일 본지 고문
“내일신문의 한국판 마니 폴리테 캠페인과 <마니 폴리테="" 운동을="" 편="" 이유=""> 제목의 칼럼을 잘 읽었소. 이번에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못하면 나라가 침몰할지도 모릅니다. 한국검찰이 이탈리아같이 해낼 수 있을까요?” 전직 국회의원은 필자에게 검찰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정치검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다수 독자들의 의견은 검찰수사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과거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래서 필자는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의 마니 폴리테와 대검중수부를 비교하면서 한국판 마니 폴리테를 격려할 필요성을 느꼈다. 검찰수사가 성공해 정경유착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도덕적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해주기를 국민은 소망한다.
그럼에도 정경유착이 ‘불치병’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과거 검찰의 정치부패수사가 실패한 결과, 정경유착의 악순환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DJ가 집권하자마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해 석방한 것이 정경유착근절을 방해했으며, 3김정치 폐단이 오늘도 만연한 원인이 되었다. 3김이 퇴장했음에도 정치는 역행하고 말았다.
대검 중수부는 마니 폴리테와 비슷한 규모로 수사기능이 기본적으로 같다. 그런데 대검중수부는 사실상 마니 폴리테보다 취약한 조건에서 수사하고 있다. 먼저 마니 폴리테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외부압력을 받지 않는다.
한국검찰은 행정부소속으로 인사권자가 법무장관이지만 마니 폴리테는 법원소속으로 수사팀에는 판검사가 혼성으로 구성돼 영장청구절차가 없다. 초기에 중앙정부와 의회의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제압해 준 것은 신문의 진실보도와 공정한 논평이었다.
검찰의 정경유착수사 과거처럼 용두사미 우려
이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다. 다음 48시간동안 구속하는 예비구금제도가 있어 마니 폴리테는 처음부터 피의자들을 구속수사 할 수 있었다. 무려 정치인과 재벌 오너들 12명이 자살한 것은 구속 수감되었기 때문이다.
예비구금제는 피의자가 소환 받고 출두해야 조사하는 절차를 줄여 소환을 거부해 증거를 인멸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1994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 제도의 폐지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시민의 저항으로 혼났다. 디 피에트로 검사 등 마니 폴리테의 판검사들이 사표를 내 항의하자 마니 폴리테 지지데모가 전국적으로 일어나 폐지법안이 철회되었다.
셋째 이탈리아 각료들과 국회의원은 마니 폴리테 수사에서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총리조차도 1985년 국영회사 인수과정에서 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최근 밀라노법원에 출두해 조사 받았다. 혼이 난 총리는 대통령, 총리, 헌법의회의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5명에게 임기 중 면책특권 특별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총리재판이 임기 후로 연기됐지만 특별법폐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검은 돈’의 부패혐의자인 한나라당 최돈웅과 김영일 의원이 소환을 거부한 사태는 이탈리아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넷째 이탈리아 정치인 재벌 고위관료들은 도덕불감증이 걸리지 않아 수사관이 체포하거나 소환하면 순순히 응하고 모두 이실직고했다. 모든 부패피의자들이 ‘검은 돈’의 노예가 된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빌며 고백했다. 한국정치인들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결백하다’고 거짓말부터 하고 검찰이 증거를 대야 인정하는 파렴치범이며 거짓말 선수들이다.
‘결백’을 큰 소리쳤던 최돈웅 의원과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최도술은 100억과 11억 받은 것이 들통 났다. 한국정치인들의 파렴치성과 도덕불감증은 검찰의 어려움을 설명해 준다.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 정경유착 의지증명을
마니 폴리테는 3128명의 부패피의자를 검거해 무려 1204명을 재판에 넘겨 응징함으로써 정경유착을 근절시켰다. 정치개혁을 통해 부패정치인을 추방시킴으로써 정경유착 없는 새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이제 시작이며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의 특검은 ‘부패사범이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역설이지만,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담겨있는 것 같다. 노무현대통령이 수사시기를 명시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검수용은 정경유착 발본색원을 위한 노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증명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경유착근절-정치개혁을 성공시키는 조건이 되며 역사상 위대한 정치인의 출현으로 기록될 수 있다. 검찰은 국회와 분쟁을 지양하면서 소환불응 부패정치인들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성역 없는 수사로 마니 폴리테처럼 ‘한국의 불치병’ 정경유착 악순환을 영원히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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