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한진중공업 노사가 손배·가압류 문제로 지리한 갈등을 벌이다 전격적인 협상타결로 일단락됐다.
한진중 노사는 이날 23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통해 회사측이 제기한 7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배가압류를 전액 취하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취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노동계에서 이날 합의는 사측의 획기적 양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며, 일부에서는 노동계에 너무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이던 한진중 사태가 일단락됨으로써 최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때마침 지난 14일 노사정위 상무위원회에서 노민기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가압류의 상한선을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처간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밝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전된 내용을 제시했다.
여기에 15일 노사정위 상무위 간사회의에서는 한국노총이 제안한 ‘손해배상·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올 연말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 △제도운영의 행정적 개선 방안 △(가칭)‘손배·가압류 관련 사회협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처럼 노사정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올 겨울 노동계 투쟁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했던 손배·가압류라는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고건 국무총리는 15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각종 현안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한층 전망을 밝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손배·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계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 문제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한진중공업이 노사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를 풀어주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제기된 손배·가압류 현황은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4개 사업장에 손배청구액 136억원, 가압류 결정액 17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들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가 일부 무리하게 적용됐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주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노정간 갈등의 핵심현안인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지가 중요한 공공부문에서의 철회여부와 노사정위를 중심으로한 노사정간 제도개선책 마련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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