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부족한 예산과 함께 특수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로 정책 당국자들의 인식수준을 지목하고 있다. 각급 교육행정기관들이 아직까지 장애학생 교육을 ‘권리’가 아니라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교육은 교사 양성과정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교원 열명 중 한명은 특수교사 자격증 없이 교단에 서고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낮춘다는 명분으로 특수교사를 일반학급에 배치하려다 관련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특수교육 담당교원 9036명중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원은 1004명으로 전체 교사의 11.1%에 달한다.
지역간 편차도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지역은 특수학교 교원 1296명 중 99.9%인 1295명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남 지역의 경우 525명 중 자격증 소지자가 367명으로 30.1%(158명)가 자격증 미소지자다.
서울 지역은 1734명중 4.4%(76명)가 특수교사 자격증 미소지자였고 부산은 12.9%, 경남 14.6%, 강원 25.3%가 자격증도 없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특수학급 담당자들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또 충북교육청의 경우, 교원부족을 이유로 내년부터 특수학급 전담요원에게 일반수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은 “특수교육을 사실상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충북교육청은 결국 계획을 취소했다.
특수교육 전반에 대해 행정지원을 전담하는 각 시·도·군 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들 중 상당수가 자격증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말 현재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담당자 214명 중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은 98명(45.8%)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한 특수교사는 “물론 특수교사가 꼭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특수교육이 잘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지원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행정 편의적 발상은 통합교육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특수교육보조원 운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일선학교에 배치된 유급특수교육보조원 178명 중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세 명 중 한명은 사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일선에 배치됐다.
그러나 이들 중 45.1%(46명)는 채용 이전에 장애학생 특수교육 또는 교육 및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도 52%(53명)에 달했다.
특히 직무교육을 받은 보조원 중 42.6%가 ‘교육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47.1%는 ‘약간 도움이 됐다’고 답해 제도운영이 얼마나 형식적·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특수교사는 “교육청 담당자, 교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렵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교장이라도 장애시설에서 체험봉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일반교사들도 일정시간 이상 특수학교 실습을 하는 것이 좋다”며 “학내 구성원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할 경우, 통합교육은 오히려 2차 장애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각 대학들이 장애인에 대한 입학문호 개방과 편의시설 확충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장애자녀를 둔 부모 등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장애인에게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는 곳은 전체의 23.8%에 불과했다. 특히 32개 국립대와 국립산업대학 중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은 5개 대학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어렵게 대학에 진학해도 대부분 60% 미만인 편의시설 부족으로 장애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는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진학률이 20.9%에 불과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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