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금연 위해 담뱃값 올려야”
청보위 등 인상 촉구 … 일부선 반대 청원
지역내일
2003-11-19
(수정 2003-11-19 오후 3:59:56)
정부내 위원회와 민간단체들이 담뱃값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해 담뱃값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등에 건의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18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의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과 캠페인 등의 비가격정책 강화와 아울러 고가격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청보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고교생 흡연율을 36%에서 25%로 낮췄고, 캐나다는 47%에서 16%로 줄이는 등 담뱃값이 10% 오를 때마다 청소년흡연이 1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청보위는 “담뱃값을 올리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3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흡연 중단에도 효과적인 데다 흡연 시작 자체를 막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18일 정부의 담뱃값 500원인상 추진에 대해 성명을 내고 “낮은 담뱃값으로 담배 수요를 확대하고 세수입 증대를 노리는 박리다매식 담배 관리정책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집단학살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최근 담배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실태를 제시하며 흡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COPD는 흡연 등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연을 시작한지 20∼30년간 자각증상이 없다가 폐기능이 50%이상 손상된 뒤에야 증상이 드러난 다.
한편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회장 정경수) 등 5개 단체는 담배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금연관련단체의 청원으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발,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을 1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 50여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해 담뱃값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등에 건의했다.
이승희 위원장은 18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의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청소년 흡연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교육과 캠페인 등의 비가격정책 강화와 아울러 고가격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청보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고교생 흡연율을 36%에서 25%로 낮췄고, 캐나다는 47%에서 16%로 줄이는 등 담뱃값이 10% 오를 때마다 청소년흡연이 14%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청보위는 “담뱃값을 올리면 청소년은 성인보다 3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흡연 중단에도 효과적인 데다 흡연 시작 자체를 막는 데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18일 정부의 담뱃값 500원인상 추진에 대해 성명을 내고 “낮은 담뱃값으로 담배 수요를 확대하고 세수입 증대를 노리는 박리다매식 담배 관리정책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집단학살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최근 담배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실태를 제시하며 흡연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COPD는 흡연 등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는 호흡기 질환으로 흡연을 시작한지 20∼30년간 자각증상이 없다가 폐기능이 50%이상 손상된 뒤에야 증상이 드러난 다.
한편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됐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회장 정경수) 등 5개 단체는 담배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금연관련단체의 청원으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반발,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을 19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을 비롯 국회의원 50여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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