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2차뉴타운과 지역균형촉진지구 시범지역 선정을 통해 밝힌 자족형 복합생활권 계획이 ‘2020서울도시기본계획안(2020안)’의 골격과 다른 데다 관계부서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 졸속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뉴타운 우선사업지구 지정 여부를 해당 자치구와 구민의 사업추진 합의에 맡김으로써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18일 현장 집행 위주의 뉴타운사업과 지역균형촉진지구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계획을 상위 법정계획인 2020안과 연결하기 위해 중간단계의 ‘생활환경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을 대생활권(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으로 나누고 다시 도심권 동북1·2권 서북권 동남1·2권 서남1·2·3권 등 9개의 중생활권으로 세분했다. 시는 중생활권 대표모델로 뉴타운과 촉진지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밀집해 있는 미아 지역중심을 자족형 복합생활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생활권 개념은 건교부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2020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2020안은 5개의 대생활권을 1도심과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중생활권 개념은 2020안에 없는 것으로, 우리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개념에 따른 자족형 복합생활권은 다소 성급하고 설익은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한 전문위원도 “갑작스레 중생활권 개념이 등장해 당황했다”며 “2020안의 기본 골격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균형발전추진단 관계자는 “중생활권 계획이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부도심과 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2020안의 각 개념들을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묶은 것”이라며 “주거와 직장 교육 상업 등 한곳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자족형 복합생활권을 만들기 위해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타운 우선사업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자치구와 구민간의 합의를 중요시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19일 뉴타운 지정 12개 자치구의 도시관리국장과 회의를 갖고 “2차 뉴타운에 지정된 12개 자치구는 예선을 통과한 것일 뿐”이라며 “주민과의 합의를 먼저 끝낸 자치구부터 우선사업지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서남부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에서 볼 수 있듯 서울시도 제대로 하기 힘든 주민과의 개발 합의를 자치구에게만 떠넘기는 느낌”이라며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자치구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큰 틀에서 도시개발을 구상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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