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탓에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한해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짜는 예산안에서부터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카드사 유동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줏대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성장률을 5%대 이상으로 점치는 등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예측에 기초해 경제운용 계획을 잡다보니 실물과 동떨어진 것은 물론 '장밋빛 수치' 의 함정에 빠진 모양새다.
지난 9월 내년 예산안을 낼 때만 해도 “어렵더라도 5년만에 균형재정을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던 정부다. 그러나 두 달만에 사실상 적자재정 불가피로 선회했다. 물론 정부안에서도 균형재정이 어렵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온 곳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당국은 내년 경제성장률 5% 기대감과 함께 적자재정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러나 IMF(국제통화기금)의 적자재정 권고가 있은 뒤 정부 당국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며 공식적으로 내년 예산 증액을 공식 언급했다.
정부는 또 유동성위기에 몰린 카드사에 협조융자를 해준 4.3대책 때도 개입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채권은행단의 자발적인 지원이라며 '관치'를 정면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LG카드 유동성위기 문제 역시 “채권은행들이 알라서 대응할 일”이라며 표면상 시장에 맡겼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래은행을 갈아치우면서까지 뒤에선 은행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4.3대책으로 카드사 경영은 안정되고 4분기부터 흑자결산도 가능하다며 낙관적인 예측으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시 시장과 금융권에선 카드사 유동성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정상화되고 있다” 는 말만 되풀이하며 카드사 위기의 실체를 감추는데 급급했다. 여기에 10년 넘게 끌고 온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나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 역시 정부가 개입한 후 성과가 없자 후속조치나 대안없이 차기 정부로 넘기려는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적자재정은 이미 예고 = 정부가 지난 9월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모두 117조 5429억원. 당초 올해 예산보다 5.4%,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보다는 2.1% 늘어난 규모다. 이때만 해도 적자재정 편성 여부는 일찍부터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당시 내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균형 예산으로 끌고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다 지난 19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에 5%의 경제성장을 위해선 3조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 사실상 적자재정으로 돌아섰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히 김 부총리의 예산 증액 발언은 최근 정부와 연례협의를 가진 IMF의 요구와 맞물려 `사전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카드문제 정책실패 탓 = 참여연대는 “최근 LG·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있다”며 “이에 대해 책임지는 관료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정부의 도덕적 해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카드사들이 사업내용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동반부실화 된 상황에서 오직 계열사 내지는 모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만 차별화 되는 것은 개별 카드사의 경영실패를 따지기에 앞서 정부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4.3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반년만에 또 다시 카드채 시장이 위기조짐을 보이는 것은 4.3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