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
반핵시위 관련, 부안 4개월간 30명 구속 … 안면도 30개월 13명, 굴업도 12개월 7명
지역내일
2003-11-23
(수정 2003-11-24 오후 3:56:09)
8000여명의 대규모 경찰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부안은 국책사업 추진 사상 최단기간 최다 구속자 양산이라는 공포의 땅으로 변하고 있다. 24일 부안핵대책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23일까지 부안 핵 폐기장 백지화 시위와 관련해 검거된 부안주민은 무려 304명에 달한다. 이중 구속된 주민은 30명에 달한다.
부안 대책위 관계자는 “6공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며, “검거된 주민은 둘째 치고 부상자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안의 이러한 상황은 수십개월에 달한 안면도와 굴업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0년 11월 시작돼 93년 3월 정부로부터 백지화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2년6개월 동안 지속된 충남 안면도 투쟁은 주민 13명이 구속됐고 수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 주민들은 94년 12월 핵 폐기장 철회 투쟁을 시작해 95년 10월 핵 폐기장 부지 부적합 판정과 함께 백지화 선언을 받아내기 까지 1명이 사망하고 7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부안사태 관련 구속자는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과 맞물려 특히 경찰이 지휘경관 1인당 30~50여명의 체포전담조를 운영하는 등 검거위주의 진압 작전으로 이어져 사법처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단시간 구속자수 최다 양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관계자는 “심야에 공공기관에 불을 지르고 화염병과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과격시위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부안대책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항하기 위해 주민의 강경대응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강경진압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잦은 입장변화가 주민을 자극하고 과격양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관계자는 “정부가 부안문제에서 ‘믿을 건 경찰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 관계자들이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불행의 단초는 결국 ‘주민 뜻과 무관한 정책결정’이 제공 했다는 데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안면도와 굴업도에서 나타났던 ‘주민의사와는 무관한 일방적 신청(결정)→ 지원금 등 금력 등을 동원한 회유→ 주민반발→ 공권력 동원’ 등의 불행한 역사가 부안에서 재현되고 있고 그 규모가 유래 없이 크다는 점이다.
부안 대책위 관계자는 “6공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참여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며, “검거된 주민은 둘째 치고 부상자 수는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안의 이러한 상황은 수십개월에 달한 안면도와 굴업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0년 11월 시작돼 93년 3월 정부로부터 백지화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2년6개월 동안 지속된 충남 안면도 투쟁은 주민 13명이 구속됐고 수십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 주민들은 94년 12월 핵 폐기장 철회 투쟁을 시작해 95년 10월 핵 폐기장 부지 부적합 판정과 함께 백지화 선언을 받아내기 까지 1명이 사망하고 7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부안사태 관련 구속자는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과 맞물려 특히 경찰이 지휘경관 1인당 30~50여명의 체포전담조를 운영하는 등 검거위주의 진압 작전으로 이어져 사법처리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단시간 구속자수 최다 양산의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관계자는 “심야에 공공기관에 불을 지르고 화염병과 LP가스통에 불을 붙이는 등 과격시위에 따른 결과”라고 해석했다. 부안대책위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항하기 위해 주민의 강경대응이 뒤따르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강경진압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잦은 입장변화가 주민을 자극하고 과격양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관계자는 “정부가 부안문제에서 ‘믿을 건 경찰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위진압에 나선 경찰 관계자들이 막중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불행의 단초는 결국 ‘주민 뜻과 무관한 정책결정’이 제공 했다는 데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는다. 안면도와 굴업도에서 나타났던 ‘주민의사와는 무관한 일방적 신청(결정)→ 지원금 등 금력 등을 동원한 회유→ 주민반발→ 공권력 동원’ 등의 불행한 역사가 부안에서 재현되고 있고 그 규모가 유래 없이 크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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