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그러나 ‘파병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 국회의원 개인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고, 일부의원들은 당 전략에 따르는 질문공세를 벌여 논란을 예고 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나선 한나라당 민주당 통합신당 의원 등 대부분은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지 못했고, 유엔 결의안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파병키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론분열까지 우려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 파병 결정으로 ‘국민 혼란’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이라크 파병·주한미군 재배치 등 국가안보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안보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우선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따졌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도 “이라크 파병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고 이는 결국 국가의 대외신인도 추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와 청와대가 앞장서서 파병찬성과 반대를 제 각각 주장하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유흥수 의원(한나라당)은 “이라크 파병은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파병과 관련된 세부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
통합신당 유재건 의원은 “여론을 수렴하고 공론화 하려는 노력보다는 국론 분열만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미국이 한국에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후 거의 50일 동안 온 국민이 찬반으로 양분돼 혼란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 찬반 공방도 치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파병’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의원 개인간의 파병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은 ‘파병 반대’를, 통합신당 ‘파병 불가피’ 한나라당은 ‘파병 찬성’를 주장하는 등 공방전을 펼쳤다.
김경재 의원은 “이라크 전쟁은 명분이 없는 미국의 침략전쟁”이라며 “정부의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재권 의원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명분은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테러조직과의 연계’였으나 아직까지도 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가 파병을 정당화 해주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원홍 의원은 “이라크에 대한 비전투병 파병 논란 당시, 일부의 상습적인 낙선운동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파병론에 앞장섰다”고 밝히고 “(이번 파병도)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해 이라크의 재건과 민주화를 위해 조건 없이, 제 때에 파병하자”고 주장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도 “북핵문제와 한·미 공조체제와 연계된 이라크 파병은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건 의원도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라크 파병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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