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정치개혁에 대한 검찰과 정치권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이탈리아의 ‘마니 폴리테’(Mani Pulite;깨끗한 손)와 같은 철저한 부패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면, 정치권은 대타협 또는 대사면을 전제로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South Africa)의 남아프리카공화국식 일괄 해법을 내놓고 여론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니 폴리테’는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진실과 화해위원회’ 해법은 자발적 고백과 용서에 중점을 둬 서로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엇박자로 치달을 가능성도 보인다.
◆ ‘마니폴리테’와 ‘진실화해 위원회’
이탈리아의 검찰 부정부패수사본부격인 ‘마니 폴리테’는 정계·관계·금융계와 대기업 등 지배세력을 전면적으로 수사, 고위인사 3000여명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92년 당시 수사대상 인사가 6000여명에 달했고, 이중 국회의원은 44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사회당의 크락시, 사민당의 비지니, 공화당의 라팔마, 자유당의 알티시모 등 4명의 당수가 사임 후 수사받았고, 기민당의 안드레오티·폴라니·데미타 및 크락시 등 4명의 전직 총리가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정계의 지도도 대번에 달라졌다. 2차대전 후 40여년간 장기 집권한 기민당이 자진 해산했고, 70년대 기민당과 연정했던 사회당·사민당·자유당 등이 모두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다. 부패세력을 철저히 도려내 정치권 변화를 이끌어낸 혁명이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어떤 세력을 철저하게 도려낸다기 보다 화해와 용서를 제도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옥한 만델라는 대통령 취임 후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고 과거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일반대중과 단체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인권침해사실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사면신청을 받고 가해자의 증언을 듣고 사면여부를 결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일괄 해법이란 형식과 내용면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일괄적인 고해성사와 그에 대한 대사면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볼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선 타협 불가피
문제는 두 가지 해법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사회에 두가지 해법은 다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폴리테식 해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정치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굴지의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등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대선자금수사를 전면적으로 벌일 경우 어느 기업까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잘못하면 ‘마니 폴리테’식 해법은 정치권과 경제계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정치권의 남아공식 해법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더러운 정치인들 싹 쓸어내자는 분위기여서 검찰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정치권의 일괄해법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두 해법은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니폴리테’와 ‘진실화해 위원회’
이탈리아의 검찰 부정부패수사본부격인 ‘마니 폴리테’는 정계·관계·금융계와 대기업 등 지배세력을 전면적으로 수사, 고위인사 3000여명을 구속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92년 당시 수사대상 인사가 6000여명에 달했고, 이중 국회의원은 440명이나 포함돼 있었다. 사회당의 크락시, 사민당의 비지니, 공화당의 라팔마, 자유당의 알티시모 등 4명의 당수가 사임 후 수사받았고, 기민당의 안드레오티·폴라니·데미타 및 크락시 등 4명의 전직 총리가 뇌물혐의로 기소됐다.
정계의 지도도 대번에 달라졌다. 2차대전 후 40여년간 장기 집권한 기민당이 자진 해산했고, 70년대 기민당과 연정했던 사회당·사민당·자유당 등이 모두 군소정당으로 몰락했다. 부패세력을 철저히 도려내 정치권 변화를 이끌어낸 혁명이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어떤 세력을 철저하게 도려낸다기 보다 화해와 용서를 제도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에 저항했기 때문에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옥한 만델라는 대통령 취임 후 투투 주교를 위원장으로 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고 과거청산 작업에 들어갔다. 일반대중과 단체들이 추천한 후보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인권침해사실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사면신청을 받고 가해자의 증언을 듣고 사면여부를 결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일괄 해법이란 형식과 내용면에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자금에 대한 일괄적인 고해성사와 그에 대한 대사면을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볼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해선 타협 불가피
문제는 두 가지 해법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한국사회에 두가지 해법은 다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니폴리테식 해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정치자금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굴지의 기업들이 차례로 무너지는 등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이 대선자금수사를 전면적으로 벌일 경우 어느 기업까지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정치구조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잘못하면 ‘마니 폴리테’식 해법은 정치권과 경제계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정치권의 남아공식 해법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더러운 정치인들 싹 쓸어내자는 분위기여서 검찰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면서 “정치권의 일괄해법이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을 때 두 해법은 서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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