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티크리트에서 저항세력의 총격으로 한국인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이라크 반군의 테러 목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파병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학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당국 일부 관계자까지 우려감을 표명하고 나서 파병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대연 ‘이라크파병반대 국민행동’공동위원장은 1일 “그동안 시민단체가 경고했던 일이 현실로 된 것”이라며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이 파병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도 이날 “여러 정황으로 봐서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이라크 저항세력의 목적의식적인 공격행위가 분명하다”면서 “지난 이라크 한국대사관 직원 납치, 국회 조사단이 묵던 호텔에 대한 로켓포 공격 등과 일맥상통하는 파병결정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이 실장은 “사망한 근로자들의 회사가 미국 회사의 도급을 받아 송신탑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한다”며 “그동안 전투병 파병이 한국군의 대규모 희생을 부를 것이란 막연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하다못해 미국은 이라크 인권과 테러방지를 위해 파병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파병에 대한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파병할 경우 더 큰 희생이 뒤따를 것이 분명한 만큼 정부당국이 파병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파병시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건활동이 가능하겠냐”며 “민간인 피습사건 같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이라크 사건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고 2차 국회 조사단을 보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국민들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라크에 파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특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일부 정부당국자들도 파병 자체에 대한 재검토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파병시기와 부대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파병 조건에 하나의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며 “파병반대 여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입장에서 파병결정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으나 파병시기나 부대성격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SC 자문위원장 임병규 변호사도 “이번 사건이 파병기본계획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파병부대 성격을 특정지역 방위부대에서 기능위주로 재편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성홍식 김형선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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