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 유임론 vs 교체론 지역내일

윤덕홍 교육부총리 유임론 vs 교체론

지역내일 2003-12-11 (수정 2003-12-11 오후 3:23:43)

■ 유임론- 민주당 설훈 의원
잦은 교체가 더 위험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은 “현안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곪아서 터진 것”이라며 유임론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과거 교육부 수장 대부분이 현안 때문에 조기에 물러나 업무파악도 못한 경우가 많아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못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하는데 단기성과를 기대하다보니 부총리들도 장기 계획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설 의원은 “교육계는 매년 2~3번 정도 부총리 교체 주장이 나올만한 사안이 터진다”며 “이때마다 부총리를 교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윤 장관에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특히 수능의 경우, 교육개발원에 대한 직접 감독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교체론 - 전교조 · 참여연대
내부 장악력 · 추진력 의문

교체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진영에서는 윤 부총리의 내부 장악력과 추진력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윤 부총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말 바꾸기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교단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NEIS와 관련한 논의에서 관료들에 끌려 다니며 비인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도 윤 부총리를 개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는 통해 “잇따른 NEIS 강행과 중단을 반복해 교육계 혼란과 갈등 초래했다”며 “지난 3월 ‘확인해보니 그리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며 인권문제의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강사 출신 출제위원, 특정대학 출신 집중, 참고서 집필 경험자, 복수정답시비까지 수능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전반적 사항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세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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