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수능 출제과정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윤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교체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내부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NEIS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전교조 등이 참가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또 수능 파문은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정체성에 가장 적합한 개혁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초기장악에 실패 = 교체론에 무게를 두는 쪽에서는 윤 부총리가 내부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부사안에서 보여준 관료들의 반발과 미보고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것이 지금 솔직한 심정”이라며 “NEIS와 관련해 부총리가 교육 관료들의 발목잡기를 헤쳐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교육부 내부에서 수장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며 “보다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윤 부총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예고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 장관’으로 교육부에 입성한 윤 부총리는 정책보좌관실이 모양새를 완전히 갖춘 8월까지 적극적인 내부도움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정권 때 외부에서 수혈돼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고재방 전차관보도 윤 부총리 취임 직후 교육부를 떠났다.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던 교육부에 집행권한이 없는 정책보좌관실 이외에는 현재도 외부수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개혁성향의 수장 한사람만으로 교육부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며 “부총리를 비롯해 외부에서 진입한 인사들에 대해 자꾸 밀어내기 보다는 축적해야 교육개혁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사보좌관실이 제 모습을 갖췄고,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등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체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물거품이 되고, 새로운 부총리가 몇 달간 다시 업무파악부터 해야 하는 등 개혁은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잦은 교체는 곤란” =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으로 ‘잦은 교육수장 교체’를 꼽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 교육부총리 경질 문제를 윤 부총리 개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영탁(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내부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든다”며 “그러나 교육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마찰해온 교육·시민단체는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윤 부총리의 추진력에는 의문점이 있지만 개혁성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보다는 NEIS 등 현안문제로 삐걱거리다 문책 논란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 부총리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리더십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점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현안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DJ정부가 현안에 매몰돼 장관을 7번 교체했지만 교육문제는 더 악화됐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안은 있나 = 최근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각 분야별로 5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부총리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정부출범 직후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보여준 이전투구 양상에서 보듯 우리 교육계는 항상 과열돼 있다. 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대화가 가능한 개혁성향의 인물을 찾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보다 개혁적인 인물이 온다면 교체가 정답”이라며 “그러나 개혁성향의 인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개혁성이 검증된 윤 부총리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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