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 살리기의 교훈


미국경제가 3·4분기에 연율 8.2%의 고속 성장을 하고 내년에도 4%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세계경제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웃 일본경제가 10여 년에 걸친 장기 불황 속에서 혹독한 기업구조조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내년에도 고율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경제에 반가운 뉴스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내년도 우리경제의 전망은 캄캄하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주요 경제현안을 내팽개쳐둔 채 경제 죽이기에 열심이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리상태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리적인 패닉(공황)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감세와 FRB 저금리 정책이 경제성장 이끌어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대답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배경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 자세를 거울삼아 우리의 정책적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진지하게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2001년 3월 경기침체에 들어갔던 미국경제는 연초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 3·4분기에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5.9%로 소폭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국경제의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단순한 주기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4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FRB의 저금리 정책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선제적’ 감세 정책의 효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런 성장촉진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사회적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개혁’을 내세워 기업을 압박하고 투자의욕을 떨어트려 기업설비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강한 성장세는 일부에서 벌써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FRB는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연방기금 이자율을 현행 1%로 동결키로 결정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해 두 가지 ‘미묘한’ 언질을 시장에 제시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앞으로 수개월간 연방기금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최근 수개월간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하락(즉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밝힘으로써 통화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FRB가 연방기금 이자율을 동결하면서도 시장에서 일고 있는 금리상승 기대로 자칫 현재의 경기회복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극도의 신중성을 기하는 정책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정책 행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기상황과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빈번한 엇갈린 발언과 한국은행의 일개 과장급 직원이 내부 인터넷에 띄운 금리인상 주장으로 소동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정책풍토가 아닌가.

투자 없는 성장 불가능, 기업 투자의욕 회복이 관건
정부는 선거공약과 국정지침에서 거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너무나 판이하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수출 호조로 제조설비가 거의 완전가동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전혀 설비투자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결국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도 고용을 축소하거나 자연감원분만 충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여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한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외면하면 경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한때 7~9%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올해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함께 3%대로 추락했다. 이것은 결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비전 부재와 정책혼란이 최대의 요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권 화 섭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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