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각 당 합의

후세인 체포 효과 보나

지역내일 2003-12-15 (수정 2003-12-15 오후 5:09:20)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와 관련,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각 당 및 당내 이견으로 합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14일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전격 체포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병 결정에 가속도를 붙일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주요 4당 대표와 가진 청와대 회동을 통해 파병에 대한 정치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침에 따라 조만간 ‘3천명 규모의 독자적 지역담당’을 내용으로 하는 파병동의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는 오늘로 결심했고, 이를 다듬어 지체없이 파병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원만한 처리를 당부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한나라당은 찬성,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위주 파병 등을 각 당 입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려 아직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아니더라도 방향은 대개 잡았다. 각 당이 당론 절차를 거친 뒤에 종국적으로 4당이 합의해서 가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라며 “현실적으로 그런 정도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파병에 대해 당내 논란을 겪고 있는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강력하게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 가서 논의해 추후 논의하겠다”며 “정부안 중 재건지원과 지역치안을 담당하는 두 번째 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12일 조영길 국방장관 등에게 정부 파병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라크 파병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14일 대표 회담에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회동 직후 열린 상임중앙위원회 브리핑에서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조 대표는 당론을 결정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파병에 관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대표회담에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당내 이견이 팽팽함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영환 추미애, 김경재 위원, 강운태 사무총장 등은 파병 반대론을, 조순형 대표 유용태 총무 장재식 위원 등은 파병불가피론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신적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비전투병 파병을 주장해왔으나 정부안과 이견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우리당 정동채 홍보위원장은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만 합의를 안했을 뿐 다른 당은 모두 이해했다”고 간주하면서 “앞으로 당론절차를 밟을 것이며, 미진하거나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할 것”이라고 말해 정부안에 대한 당내 설득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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