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건축 2년 완화 졸속 절충
92년 이후 준공 아파트 40년 지나야 재건축 가능
지역내일
2003-12-18
서울시의회가 재건축 연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눈가리기 식 절충안을 마련, 비난을 사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가 마련한 재건축 가능 연한을 2년씩 앞당겨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재건축 연한은 고무줄 잣대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목적이니 만큼 시의회는 당초 시가 마련한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198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수정안보다는 1년씩 재건축 연한이 강화된 것이지만 서울시 안보다는 2년씩 재건축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재건축 가능 연한 조례안의 취지가 희석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8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0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1980∼198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22년에서 매해 2년씩 늘리는 방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립 규모를 총 가구수의 17%,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가운데 임대주택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총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건축 연한 완화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의원의 70% 가량이 3년씩 재건축 연한을 완화한 당초의 시의회 수정조례안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의견”이라며 “절충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시의회는 당초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시가 마련한 재건축 가능 연한을 2년씩 앞당겨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간사는 “재건축 연한은 고무줄 잣대처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목적이니 만큼 시의회는 당초 시가 마련한 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198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2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대상연한을 2년씩 늘리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수정안보다는 1년씩 재건축 연한이 강화된 것이지만 서울시 안보다는 2년씩 재건축 연한을 단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재건축 가능 연한 조례안의 취지가 희석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8월 1980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년, 1990년 이후 아파트는 40년, 1980∼198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는 22년에서 매해 2년씩 늘리는 방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의 건립 규모를 총 가구수의 17%, 거주세입자 가구수의 35% 이상 가운데 임대주택 가구수가 많은 쪽에 맞춰 건립토록 했다.
당초 서울시는 총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건축 연한 완화안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의원의 70% 가량이 3년씩 재건축 연한을 완화한 당초의 시의회 수정조례안을 그대로 고수하자는 의견”이라며 “절충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