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자금도 보이콧”“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 개선방안은 기업이 정치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자는 경제계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치자금 제도개선과 관련, 경제단체나 선관위를 통한 간접지원, 지정기탁금제 부활, 법인세 1% 정치자금화 반대 등 경제계가 요구한 정치자금 제도개선안에 대해 정치권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대해 서운함을 토로했다.
현 부회장은 재계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개혁특위 등에서 재계가 요구하는 지정기탁금제 부활 등 3가지 핵심 요구안에 대해 계속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회장단회의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합법적인 것까지 포함되나
정치자금은 낼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내는 것이며, 필요가 없다면 안내는 것이다. 제도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불법여부를 떠나 기업이 낼 수 없는 상황이된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이 직접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받아들여도 되나
간접제공방식으로 법이 바뀌어 과거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의 소지가 차단 된다면 낼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내년 총선때도 마찬가지인가
그때도 마찬가지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전경련이 돈을 모아서 간접제공하는 것은 어떤가
전경련이 대신 돈을 모아 원하는 곳에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어렵다.
정치자금은 정치인이 내라고 해서 내는 것이며 이제는 이것을 끊자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젠 재계도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지탄을 받는 일을 끝내자는게 경제계 주장의 핵심이다. 동시에 정치자금을 낼 실익이 있고 흥미나 가치를 느끼게 만들자는것이다.
지정지탁금제가 부활되지 않으면 기탁금을 내고 싶어도 예컨대 반기업적인 정강을 가진 마음에 안드는 정당에 돈이 가는데 왜 내려 하겠나.
지정기탁금제는 4당 모두 수용하지 않는데 앞으로 논의를 활성화 하자는 것인가
그렇다. 범개협(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도 지정기탁금제를 채택하지 않았고 개별기업이 정치인 및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다.
정치권이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의도는 돈이 안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진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정개특위 간사들에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의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정치자금은 기업이 제공하는 것인데 자금을 제공하는 한쪽 당사자의 얘기를 안듣고 합리적인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겠나.
3가지 핵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렇다.
그러나 전경련이 막아도 개별기업이 굳이 낸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번 회장단회의에서 두번이나 결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겠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동참을 유도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이 최후의 입장표명이라고 봐도 되는가
그렇게 봐도 좋다.
정치권의 정치자금 논의에서 전경련 등 재계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않고 있나
선관위를 통해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혁안을 서면제출했다.
정개특위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재계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으므로 의논 기회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범개협에도 재계대표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어 놓고 (내라고 하면) 기업은 무조건내라는 식인데, 그럴 수는 없다.


/언힙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