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가 많은 지역 거주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등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김완주 전주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김완주 시장은 “지역별로 손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이 주된 원인인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시장은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은 결국 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도민서명운동, 공개토론회, 세미나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요율제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의견 수렴 단계”라며 “하지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나 보험사에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자동차보험 요율 차등화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손해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개인 자동차 환경적 요인 모두 고려해야”=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개인, 자동차,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존에는 나이나 경력, 법규 위반 등 개인적 요인에만 의존해왔다”며 “앞으로 개인은 물론 자동차 차종에 따른 요인과 지리적 여건 등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를 적용할 때에도 실제 손해율의 차이를 모두 적용하지 않고 3분의 1선에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북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2회계연도에 74.0%로 강원도(78.9%), 충남(78.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지난 2001회계연도(80.6%)보다 6.6%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67.7%에 비해 높은 수치다. 올해 4~9월 손해율도 76.4%로 평균인 74.0%보다 높았다.
◆내년 5월 개선안 확정=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금감원은 2002회계연도(2002.4∼2003.3)의 경우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나는 만큼 보험료도 차별화해 형평에 맞도록 고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지역별 차등화가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예방 노력과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 등으로 인해 결국은 보험료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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