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무조사 방향 3월께 발표
지역내일
2004-01-02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을이르면 3월께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작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기업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자제했고 하반기 들어 제한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히고 “작년 세무조사 실태 분석 등이 끝나야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지표 분석 결과가 2월 말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올해 내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은 빨라야 3월에 가서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1.7%에서 1.3%로 낮췄다.
그러나 올해에는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액 접대비와 분식 결산 및 기업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한 세무조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기수 기자 kskim8@naeil.com
또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작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기업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를 자제했고 하반기 들어 제한적으로 재개했다”고 밝히고 “작년 세무조사 실태 분석 등이 끝나야 올해 세무조사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종 지표 분석 결과가 2월 말은 돼야 나올 것으로 예상돼 올해 내국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은 빨라야 3월에 가서야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체 법인 수 대비 일반 법인의 세무조사 비율을 예년의 2%에서 1.5%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1.7%에서 1.3%로 낮췄다.
그러나 올해에는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기업도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고액 접대비와 분식 결산 및 기업 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세정상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 국내 기업과 차별없는 공정한 세무조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초에 조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김기수 기자 kskim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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