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에서 수능시험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교육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건다.
그러나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보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원·교육관련 단체 사이의 시각차는 상당하다.
12월 30일 제4차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안 장관은 교육 문제의 초점을 대학 신입생 선발 방식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는 한편 경쟁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평준화의 틀 속에서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취임 기자간담회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안 부총리가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논란 등에 대해 “대중교육과 엘리트 교육 중 양자택일하라는 접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교육 내실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 기반위에 경쟁력 있는 엘리트 교육체제를 얹히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안 부총리가 공교육의 뿌리를 흔드는 경솔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전교조는 “안 장관은 취임 초 마치 ‘엘리트 교육’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더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엘리트교육을 위한 구체방안으로 특목고와 특성화 고교, 영재고, 국제고 등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엘리트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의 정신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원·교육관련 단체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사안은 경제특구 내 교육시장 개방이다.
이외에도 새해 교육계는 교단갈등의 해소, 사교육비 경감대책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들로 몸살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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