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1개 경찰서 강력계 신설 … 사이버수사대 지방경찰청 확대 설치다사사난했던 2003 계미년이 저물고 2004 갑신년이 밝아오고 있다.
올 한해 경찰은 경찰청장 2년 임기제, 경찰관 직급상향 등이 확정돼 조직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생계형 강력범죄 증가와 수사권독립문제, 지방자치경찰제 시행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안고 있다.
새해에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를 바라면서 2004년 새롭게 변경되는 제도를 짚어봤다. <편집자주>

◆장애인 운전교육시설 확대 = 새해에는 그동안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일반인에 대해 차별요소로 지적되던 ‘운동능력측정기기에 의한 운동능력평가’가 사실상 폐지돼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운동능력측정기준’에 따라 이들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운동능력측정기기 판정결과와 장애인의 실질운동능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한 것.
현재 출고되는 대부분의 차량이 파워핸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운동능력측정기기는 기계식 핸들로 제작·사용중이라 많은 장애인들이 핸들조작능력 측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이 운전능력측정기기에 의한 운전능력평가에 불합격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에 설치될 예정인 ‘장애인재활센터’에서 개조한 차량으로 운전연습을 한 뒤 시험에 재응시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새해부터 ‘운전능력측정기기 판정기준’을 장애인의 등급별로 세분화해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운전전문학원과 교육시설확충 및 관련 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련부처와 협조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강력계 신설 =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시내 31개 전 경찰서에 강력사건을 전담하는 ‘강력계’가 신설된다.
경찰청은 29일 증가하는 강력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형사과(수사과) 형사계 산하 강력반이 맡고 있는 강력사건 업무를형사과(수사과) 강력계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는 강력계장(경감) 직책이 새로 생기며, 기존 형사계 강력반은 강력계로 흡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계장이 형사당직반과 강력반을 동시에 맡다보니 업무량이 많아 형사들에 대한 일사불란한 지휘가 어려웠다”며 “강력계 신설로 인력이 보강돼 증가하는 강력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범죄 추세와 경찰인력 등을 고려해 광역시와 1급서 등지로 강력계 신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이버민원 관찰서가 처리 = 경찰은 또 내년 1월부터 울산과 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7개 지방경찰에 계 단위의 사이버수사대장 직제를 신설해 전국 경찰에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치안수요에 대비해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대응하는 지방경찰 조직을 갖춰 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그동안 경찰청에서 일괄 접수하던 사이버 민원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자동접수해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외근활동이 제한돼 수사가 미진했던 조사계 요원들이 출장수사 등 외근활동을 병행하도록 했다.



/김장환기자 polkj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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