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지방대 지원 없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 5년간 1조4200억원 지원

지역내일 2004-01-14 (수정 2004-01-14 오후 4:05:17)
그동안 일반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던 지방대학 지원방식이 경쟁력 있는 대학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돼 일부 경쟁력 없는 학교는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지방대혁신역량 강화사업’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을 비롯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3000억원 등 5년간 1조42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방 소재 일반대학, 전문대, 산업체, 지자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 80~90개를 선정해 사업내용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장학금 등을 패키지로 매년 10억~50억원을 5년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뺀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이들 지역에 있는 일반대학 135개교, 전문대 106개교 등 총 241개교다.
이들 중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사업단을 구성해 교육과정 개선, 운영계획, 산학협력, 취업 촉진 프로그램 등 지역발전 전략에 맞춘 인력양성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체 성과목표를 설정, 교육부 장관과 협약을 맺게 된다.
사업 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대학은 중심대학과 협력대학으로, 전문대는 협력대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4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재정 지원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려면 신입생 충원율을 매년 90%(대학 전체로는 60%) 이상, 교원확보율은 80%(대학 전체로는 60%) 이상 유지하거나 달성해야 한다. 또 이를 맞추지 못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유형별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대형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관련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10% 안팎 대응투자도 해야 한다. 또 10억~30억원씩 사업비 30% 가량이 배정되는 중형 및 10억원 이하로 20% 안팎이 지원되는 소형사업은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지방대 졸업자 취업률이 지난해 기준 57.6%에서 70%이상으로 높아지고 선정 분야 신입생 충원율은 100%, 교원확보율은 80%로 각각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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