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간 재원 불균형이 지방분권 걸림돌
관악구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자치구는 유기적인 대도시 발전에 기여해야”
지역내일
2003-11-18
(수정 2003-11-19 오후 3:04:23)
서울시 자치구간 수평적 재원 불균형이 지방분권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강남구의 경우 세출에서 경제개발비 등 모든 항목이 평균지출액을 훨씬 웃돌지만, 관악구는 경제개발비에서 자치구 평균지출액의 67.8%에 그치고 있는 등 재원 불균형 사례가 지적됐다.
관악문화관에서 18일 열린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관악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한계와 지방분권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대 이달곤 교수는 “자치구의 기능과 역할은 주민복리증진을 목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유기적인 대도시 발전계획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치구 역할 중 긍정적 측면으로 △대도시 관리의 비대성 제어 △행정참여기회 확보 △도시행정권한 분산 등을 지적했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계층제로 인한 인력낭비 △자치구간 갈등 심화 △자치구간 불평등 초래를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제는 수직적 재원의 불균형과 자치구간 수평적 재원의 불균형으로 균형적인 지방분권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평적 재원불균형은 특히 대부분 분야에서 강남구와 비교대상에 올랐다. 재정자립도는 중구가 91.89%, 서초구 89.83%, 강남구 87.56%인 반면 강북구 30.05%, 은평구 29.15% 등으로 자치구간 큰 차이를 보였다.
세입측면에서도 강남구가 전체의 17.8%로 가장 높은 반면 관악구 2.2%, 강북구 1.6%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 중심의 사무분배, 기관위임사무의 자율권 침해, 비협조적인 자치구의 행정협력, 자치구 독자적 수행역할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서울대 윤정일 교육행정연수원장은 “자치구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와 연계해 평생교육원, 지역민을 위한 국제교육원 등의 설치로 자치구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의 경우 세출에서 경제개발비 등 모든 항목이 평균지출액을 훨씬 웃돌지만, 관악구는 경제개발비에서 자치구 평균지출액의 67.8%에 그치고 있는 등 재원 불균형 사례가 지적됐다.
관악문화관에서 18일 열린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관악구를 비롯한 자치구의 한계와 지방분권을 위한 공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서울대 이달곤 교수는 “자치구의 기능과 역할은 주민복리증진을 목표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광역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유기적인 대도시 발전계획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자치구 역할 중 긍정적 측면으로 △대도시 관리의 비대성 제어 △행정참여기회 확보 △도시행정권한 분산 등을 지적했고, 부정적 측면으로는 △계층제로 인한 인력낭비 △자치구간 갈등 심화 △자치구간 불평등 초래를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제는 수직적 재원의 불균형과 자치구간 수평적 재원의 불균형으로 균형적인 지방분권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평적 재원불균형은 특히 대부분 분야에서 강남구와 비교대상에 올랐다. 재정자립도는 중구가 91.89%, 서초구 89.83%, 강남구 87.56%인 반면 강북구 30.05%, 은평구 29.15% 등으로 자치구간 큰 차이를 보였다.
세입측면에서도 강남구가 전체의 17.8%로 가장 높은 반면 관악구 2.2%, 강북구 1.6% 등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시 중심의 사무분배, 기관위임사무의 자율권 침해, 비협조적인 자치구의 행정협력, 자치구 독자적 수행역할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서울대 윤정일 교육행정연수원장은 “자치구의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대학과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와 연계해 평생교육원, 지역민을 위한 국제교육원 등의 설치로 자치구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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