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휴일 이라크의 북부 티크리트 지역에서 한국인 송전탑 기술자 2명이 피살되고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은 추가파병을 앞두고 있는 한국민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 정부가 1일 파병과 이번 피살사건을 연계치 않겠으며 파병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아무래도 성급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란은 이라크 파병문제가 제기된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병을 반대해왔고 지난달 한미간에 파병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도 파병문제 재고를 정부에 촉구했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파병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기획된 테러라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을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

파병 겨냥 계획된 한국인 테러공격 충격
이번 테러는 이틀 전에 있었던 일본 외교관 2명과 스페인 정보장교 7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의 무장공격으로 희생된 데 연이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지역이 비슷한 데다 무장공격의 수위가 단순치 않다. 일본 외교관의 경우도 그렇지만 스페인 장교단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테러는 규모에서나 치밀성 등에서 다같이 조직적인 무력 공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 기술자들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달 21일 우리 국회조사단이 묵고 있던 바그다드 도심의 팔레스타인 호텔에 대한 로켓포 공격도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국회 조사단을 겨냥했다가 빗나간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도 이라크 테러 조직의 공격대상이 됨을 웅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위해 파병한다는 한국군 본래의 파병 명분에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미국도 종전 6개월 만에 이라크 전쟁이 재개됐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에 한국이 이라크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베트남 수렁에 빠져드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베트남전은 그나마 명분이 분명했지만 이라크에서처럼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끼어들어 군사적으로 맞서는 것은 용기도 아니려니와 평화수호 활동도 아닌 것이다.
지난 4월 1차 파병에서 보듯 한국군은 이라크인들의 공격 목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가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우리군의 파병은 한미관계의 유지라는데 초점이 맞춰졌을 뿐 우리가 이라크 반미세력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고려가 당초 없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은 우리의 파병여건과 명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면 우리 군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변화는 추가파병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파병시기 최대한 늦추고 규모도 줄여야
또 하나의 문제는 이라크 테러가 민간인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은 물론 외교관, 민간인들에까지 공격이 자행되는 상황이라면 파병에 앞서 민간인 보호대책부터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일본도 이번 사태로 민간인 보호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군의 추가 파병 시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로는 내년 4-5월 설이 유력한데 미국은 내년 7월1일까지 이라크인들에 통치권을 조기 이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라크에 민간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이라크에 남을 것인가. 그때의 잔류 명분은 무엇인가.
이라크의 반미세력은 미국은 물론 미국의 우방도 이라크의 적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것도 군은 물론 민간인들까지 공격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라크 파병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전술적으로도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기왕에도 파병방침만 결정했을 뿐 파병시기나 파병규모 등 구체안은 결정한 게 없음으로 정부는 시간을 끌며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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