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조례 제정으로 외관도 국제화
인천시, 도시경관 종합시책 수립의무 부과
지역내일
2003-12-03
(수정 2003-12-04 오후 1:23:35)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도시경관조례를 제정, 국제도시에 걸맞는 도시미관 형성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각종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참여 속에 준비돼 온 도시경관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군수·구청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도시계획을 짤 때 별도로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수·구청장은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과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경관에 관한 자발적인 주민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시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경관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경관조례의 제정으로 통일된 틀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경관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산발적으로 각종 도시구조물들이 설치·관리됨에 따라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인천시는 지난 3년여 동안 각종 시민토론회와 전문가 참여 속에 준비돼 온 도시경관조례안이 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를 통과, 1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군수·구청장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도시계획을 짤 때 별도로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수·구청장은 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과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시 주변경관과의 조화에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도시경관에 관한 자발적인 주민협정이 체결될 경우에는 시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경관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해 도시경관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시경관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과에 도시디자인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경관조례의 제정으로 통일된 틀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 동안 인천 시민사회에서는 경관분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산발적으로 각종 도시구조물들이 설치·관리됨에 따라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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