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동차보험료 차등적용 반대 운동
지역차별 연좌제, 금융감독원에 항의서한 등 반대운동 펼쳐
지역내일
2003-12-14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지역별 요율 차등화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반대캠페인을 벌인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장에게 공개항의서한을 보내고,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항의 서한에서 ‘금감원의 개선방안 중 핵심적 사안인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연좌제로 지역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의 수익만을 위한 개악’이라며 개선방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지역별 도로여건 등 제반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차등요율제는 열악한 지역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뒤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 범시민 혹은 범도민대책위를 구성,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하나된 의견을 결집, 금융감독원이 밝힌 여론수렴 기간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
한편 전라북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2년도에 75.5%로 강원도와 충청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는 전국 평균 67.7%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수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추진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도민의 자동차 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김완주 전주시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장에게 공개항의서한을 보내고, 금융감독원의 이번 개선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항의 서한에서 ‘금감원의 개선방안 중 핵심적 사안인 지역별 요율차등화는 연좌제로 지역을 차별하는 행위이며,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의 수익만을 위한 개악’이라며 개선방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김 시장은 또 지역불균형으로 인해 지역별 도로여건 등 제반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별 차등요율제는 열악한 지역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뒤풀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는 14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동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민단체와 연계, 범시민 혹은 범도민대책위를 구성, 도민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도민의 하나된 의견을 결집, 금융감독원이 밝힌 여론수렴 기간에 정확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것.
한편 전라북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02년도에 75.5%로 강원도와 충청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이는 전국 평균 67.7%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수치.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추진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북도민의 자동차 보험료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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