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3개영역 분리 운영

오늘 오후 최종결정 … 24개영역은 당초안대로

지역내일 2003-12-15 (수정 2003-12-15 오후 4:32:26)
6개월째 진행돼온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이 15일 오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정보화위원회에 따르면 교무·학사 등 3개영역이 통합서버에서 분리, 학교별 서버에 구축된다. 또 통합서버에서 분리된 학교별 서버는 시·도교육청이나 민간업체가 하는 방식(인터넷데이터센터 방식·IDC)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보화위원회는 IDC 방식과 서버를 교육청에 두고 데이터베이스는 학교에 분할하되 교육청이 관할하는 방식, 학교별로 독립서버를 구축하는 방안 등 3개안을 두고 협의해왔다.
국무총리 정보화위원회의는 13일 워크숍 형식의 합동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정 결정안이 1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고건 총리가 16일 경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학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서버가 학교 담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와 효율성과 보안 문제를 주장해온 교육부의 입장이 절충된 것이라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절충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전교조 그리고 정보담당 교사 등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일선 학교현장에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겪어야 한다”며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것이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화위원회는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효율성을 고려, 일정규모 학교를 그룹화해 서버를 활용한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규모가 작더라도 학교별 서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합동분과회의는 또 NEIS 운영을 감시할 별도의 감독기구를 설치키로 했으며 학생에게도 자기정보 삭제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