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와 기회의 칼날에 선 민주노총

‘대안’의 리더십으로 국민과 함께 해야 … 정파구도 안주하면 성장동력 상실

지역내일 2004-01-19 (수정 2004-01-19 오후 4:53:41)
새로운 지도부 선출이후 민주노총의 행보가 노동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단 신임 지도부는 기존 민주노총의 투쟁중심·총파업노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대체적인 관측이 일치하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 당선자도 당선과 함께 “내부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우리를 바꾸자’는 선거전략을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 당선자의 이러한 의도가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우선 외부적 환경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연두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생산성 향상을 넘는 임금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회의’를 제안했다.
노사정위도 2월7일까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할 것을 합의한 상태다. 이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임기초반부터 ‘일자리 만들기’라는 사회적 의제에 어떤 식으로든 화답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사정과 임금·복지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른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의료, 사회보험, 교육 등 사회공공성 강화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환경·반전·평화·통일 등 폭넓은 활동계획을 천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갈래의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당선자 진영에서도 인정했듯이 총파업전술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대안을 제시하고 모범을 만들어 나가면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현실세계의 복잡한 이해 관계를 일하는 사람들 이익에 맞게 주도해야 한다”며 “그러자면 때로는 투쟁도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내부의 복잡한 정파구도와 조합원들의 이기주의에 안주하려 든다면 결과적으로 위기는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대체적이다.
현재 민주노총내에는 이번 선거에서 나뉘어진 두 개의 커다란 노선대립 외에도 크고 작은 내부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이들이 사실상 기존 민주노총의 모든 활동을 좌우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기와 사안에 따라 적절하게 타협하고,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러한 고질적 관행을 극복하고 조합원들이 조직운영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안팎의 지적이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도 “솔직히 그쪽(민주노총)이야 노선싸움으로 날새던 집단 아니냐”며 “이수호 위원장이 이러한 구도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당선자가 역대 어느 지도부보다 강력한 지지와 명분을 바탕으로 출범하는 만큼 내부 이해관계를 넘어 전체 노조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행동반경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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