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성장전략의 전환 필요성과 정책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지 못해 선진국 진입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보고서 이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90년대 들어 미국의 40~45% 수준에서 정체돼 왔다”며 “이는 성장전략과 제도, 관행의 비효율성 등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투자율은 지난해말 26.1%로 미국(18.5%), 일본 (25.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16.9%0, 싱가폴(21.0%) 등 경쟁국보다도 높았던 반면, 생산성은 미국의 50%, 영국 프랑스 싱가폴 홍콩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즉 소득격차 축소의 부진은 자본축적보다 생산성 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성장전략 및 제도 등의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주저앉은 것은 상당 부분 성장전략의 문제때문이었다”며 “개도국 대부분이 경제발전 초기에 유효했던 기술모방, 규모 확대 위주의 투자 주도 전략이 자체적 기술혁신 중심의 혁신 주도 전략으로 전환되지 못해 경제발전이 정체됐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로 자체적인 기술혁신 중요성이 증가했지만 개별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팽창전략을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에 투자를 별로 하지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서는 세계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록 비중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록 비중은 지난 98년 현재 0.87%에 불과해 미국(36.03%), 일본(25.36%), 프랑스(5.34%), 영국(4.33%), 캐나다(1.28%)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모방·규모확대 위주에서 기술혁신주도의 전략으로 성장전략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혁신주도 전략으로 자체기술의 개발, 핵심부문 집중 및 아웃소싱,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지배주주 권리의 보호, 고등교육 중심의 교육 질 제고, 건전 재정과 독립적 통화정책 등을 제시했다, 또 혁신주도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로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 원활한 구조조정 유도, 회계.경영 투명성, 지연.학연 배제 및 부패근절 등을 권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