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를(이두석 2004.01.01)
지역내일
2003-12-30
(수정 2003-12-31 오후 3:25:22)
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를
상생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새해를 맞았다.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국민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04년 갑신년 새해 아침은 정쟁과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새 정치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런 새해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치판은 권력형 부패비리 청산과 총선 경쟁으로 혼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는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민생은 살길이 막막하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과 갈등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나라 안팎의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새해 최대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무엇보다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 뿌리 깊은 정경야합과 금권정치를 근절치 않고서는 경제도 사회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검은 돈 정치 청산, 부패정치인 축출 긴요
지금처럼 정치를 권력장악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기는 자가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를 전리품으로 모두 차지하는 ‘올인 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내 제 1당이 ‘차떼기’로 수백억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밀거래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검은 돈을 챙기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번에는 기필코 부패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 특히 특검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은 돈 정치’를 끝장 낼 수 없다.
말로만 부패정치 청산을 들먹일 것이 아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대혁신의 틀을 짜고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패정치의 상징인 ‘3김 식’ 파벌 측근 가신 정치의 수렁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새 정치의 장을 열어야 한다. 특히 비리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킨 ‘방탄국회’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 해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국정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봉사하는 정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 정파나 친노 지지 세력의 보스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야당을 존중하고 반대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집권 10개월 동안 국가원로를 비롯한 사회지도자들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오기와 코드 정치’를 걱정하고 상생과 통합의 국정을 펴기를 바라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오늘의 혼란을 ‘큰 변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딴전을 부리고 ‘대통령 흔들기’로 호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노대통령의 측근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총선 승리 집착 말고 깨끗한 정치해야
나아가 총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정최고 책임자로 대통령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정을 팽개치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만 매달려 야당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감정과 오기정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갈등과 혼란 국정표류 뿐이다.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만한 국정 수행이며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이다.
거대 야당도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고 깨끗한 정치의 새 틀을 짜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패원조당’의 불명예를 씻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검은 돈에 연루된 부패의원들을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통해 축출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단순히 당명을 바꾸는 신장개업이나 겉치레 리모델링이 아닌 인적청산을 통해 당을 재건해야 한다. 민주당도 DJ 핵우산아래 호남 지역당으로 더 이상 안주해서는 안 된다. 총선 공천 물갈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상극의 정치를 지양하고 서로 사는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한다.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 두 석 주필
상생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염원하는 새해를 맞았다.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안정과 화합을 바라는 국민여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004년 갑신년 새해 아침은 정쟁과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새 정치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런 새해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나라 안팎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정치판은 권력형 부패비리 청산과 총선 경쟁으로 혼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제는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고 민생은 살길이 막막하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대립과 갈등도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 같은 나라 안팎의 숱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새해 최대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무엇보다 부패정치를 척결해야 한다. 뿌리 깊은 정경야합과 금권정치를 근절치 않고서는 경제도 사회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검은 돈 정치 청산, 부패정치인 축출 긴요
지금처럼 정치를 권력장악과 축재의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이기는 자가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를 전리품으로 모두 차지하는 ‘올인 정치’의 낡은 틀을 혁파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내 제 1당이 ‘차떼기’로 수백억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밀거래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검은 돈을 챙기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든 특검이든 이번에는 기필코 부패정치를 뿌리뽑아야 한다. 특히 특검은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더라도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은 돈 정치’를 끝장 낼 수 없다.
말로만 부패정치 청산을 들먹일 것이 아니다. 깨끗한 정치를 위한 대혁신의 틀을 짜고 현실성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패정치의 상징인 ‘3김 식’ 파벌 측근 가신 정치의 수렁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새 정치의 장을 열어야 한다. 특히 비리 의원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모조리 부결시킨 ‘방탄국회’를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상생과 통합의 새 정치 해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국정최고 책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봉사하는 정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한 정파나 친노 지지 세력의 보스가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야당을 존중하고 반대 여론을 경청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큰 정치를 외면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집권 10개월 동안 국가원로를 비롯한 사회지도자들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오기와 코드 정치’를 걱정하고 상생과 통합의 국정을 펴기를 바라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오늘의 혼란을 ‘큰 변화로 가는 과정’이라고 딴전을 부리고 ‘대통령 흔들기’로 호도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검찰수사로 드러난 노대통령의 측근 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다.
총선 승리 집착 말고 깨끗한 정치해야
나아가 총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국정최고 책임자로 대통령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정을 팽개치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만 매달려 야당을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 ‘감정과 오기정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갈등과 혼란 국정표류 뿐이다.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만한 국정 수행이며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이다.
거대 야당도 뼈를 깎는 각오로 반성하고 깨끗한 정치의 새 틀을 짜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부패원조당’의 불명예를 씻고 새로 태어나기 위해 검은 돈에 연루된 부패의원들을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통해 축출하고 환골탈태해야 한다. 단순히 당명을 바꾸는 신장개업이나 겉치레 리모델링이 아닌 인적청산을 통해 당을 재건해야 한다. 민주당도 DJ 핵우산아래 호남 지역당으로 더 이상 안주해서는 안 된다. 총선 공천 물갈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적과 동지의 이분법으로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상극의 정치를 지양하고 서로 사는 상생의 정치를 펴야 한다. 그래야만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
이 두 석 주필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